“실질적 지원책을 가져오지 않는 한 추경 통과 어려워”

코로나 발 장기침체 우려가 전 세계를 엄습하고 우리나라도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 내렸다. 그리고 환율도 며칠 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일본 등과 최대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시급히 맺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 발 장기침체 우려가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정부 당국은 안전판 마련에 조속히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경도 오늘 처리해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트여줄 필요가 있다”면서도 “마구잡이식 현금살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세금을 투입하는 핀셋 지원이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 추경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경제를 살릴 생각은 않으면서 일단 국민의 손에 돈을 쥐여줄 궁리부터 하는 것 같다”며 “이 정권 눈에는 국민은 없고 오직 표만 있을 따름이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올해 512조 넘게 편성한 울트라 슈퍼 예산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올해 예산부터 서둘러 집행해 경제를 살리기 바란다”며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에 추경이 쓰이도록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민적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마스크 대란 해소와 감염병 치료 역량 강화에도 추경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수석 정책위 부의장은 “예결위는 지난주에 정책질의 그리고 예결 소위에 이어서 전체 감액 증액에 대해서 훑어본 후에 간사 간 시도했지만 불발했다”며 “주된 이유가 대구∙경북 지원책이 미흡함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 수석 정책위 부의장은 “대구∙경북 지역에 정부가 애초 편성한 6,200억, 대개 대출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된 만큼 여기에는 긴급생계비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 긴급 생존자금 해서 2조 4천억을 요구했는데, 정부에서 이런 가져온 것은 생색내기용이다. 그마저 긴급생계비 생존 금은 반영되지도 않은 상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수석 정책위 부의장은 “정부∙여당은 대구∙경북 피해에 대해 심각성을 인정하지 못한 채 피해지원 예산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다. 이 추경이 코로나 추경인지 의심스럽다”고 힐난했다.

이 수석 정책위 부의장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던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라고 되묻고 “오늘 다시 한번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지만, 정부∙여당에서 실질적 지원책을 가져오지 않는 한 추경 통과는 어려울 수 있다”며 에둘러 경고했다.

이종배 수석 정책위 부의장의 이 같은 주장은 정부∙여당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책을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항변으로 읽힌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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