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재정지원, 40조원 이상 증액” 촉구

미래통합당 문병호(영등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오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대책 재정지원을 40조원 이상 증액”을 촉구했다.

문병호 예비후보(아래 후보)는 “문재인 정권 들어 기업의 부담은 높이고 고용은 줄이는 노동경제정책으로 경제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란 재난이 우리나라를 덮쳤다”라고 주장하고 “국가 경제시스템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문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의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고 세계적인 소비위축으로 만도 등 대기업에서도 생산직 전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이 진행되는 등 기업의 구조조정도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라며 “총체적 경제 위기, 고용 위기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문병호 후보는 “코로나19가 국제적 팬데믹(대유행)으로 확대되면서,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런 난국에 대처하기 위해 여∙야와 국회, 대통령이 총력대응 방침을 밝혔다”라며 “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위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특단의 대책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17일 밤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 추경’ 11.7조원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따라서, 코로나19대책 재정지원을 40조원 이상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문병호 후보는 “지금은 국가 경제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비상상황이다”고 주장하고 “정부와 여∙야는 박용만 상의회장이 요구한 추경 40조원 주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기업과 자영업이 버틸 수 있는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IMF사태 때처럼 선지원 후 정산하여 기업부터 살려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다”며
“대출중심의 정책과 더불어 정부의 직접 지원과 제세공과금 감면․감세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호 후보는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임대료 직접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전기세 등 공과금 감면 및 부가세 인하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과격한 노동시간 단축, 대기업노조 중심의 노동정책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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