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민생법안 매듭짓고 가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코로나 사태 이후 침체한 서민경제의 활력을 되살려내겠다”고 밝히고 “20대 국회가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반성하겠다”며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19는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어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최고 수준의 방역 능력을 인정했고,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우리나라를 감염병 안전등급 1등급으로 평가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경기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정부와 민주당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자금 450억 원과 특별보증 2,050억 원 공급 등 금융지원 내용 등을 설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곧 막을 내리는 20대 국회가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하다”며 국회 보이콧
스무 차례, 여야 합의 지난 1년 동안 7번 파기, 20대 국회 150일, 506시간에 불과, 법안처리율 17대 58%, 18대 55%, 19대 45%에 미치지 못하고 34%에 불과한 실정 등을 일일이 열거하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집값 안정, 그리고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을 향했던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우리 내부의 확신만으로 국민과 소통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구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공공의료대학법」 등 방역 4법 ▲「미세먼지관리특별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국유재산법」 ▲「대외무역법」 ▲「소상공인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 정보화 기본법」을 꼽고 미루어졌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해직 공무원 복직 문제도 인도적 측면에서 매듭짓고 가자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급조한 미래한국당에 대해 “당원도, 정강과 정책도, 사무실도 없는 종이 정당, 창고정당, 위장정당이고 한 마디로 가짜정당이다”고 직격탄을 날리고 “이런 정치기획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참 나쁜 정치’이며 한국 정치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세계시민들은 우리를 조롱할 것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에 마지막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개혁을 완수할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다시 한번 ‘평화’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2월 임시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4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대정부 질문, 27일과 3월 5일 본회의 등의 일정으로 30일 동안 열린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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