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유치원 3법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 입력날짜 2020-01-13 11: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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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 “국무총리인준안도 상정해 지체없이 처리”강조
민주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개정안과 검찰청법개정안, 그리고 유치원 3법까지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히고 “또 국무총리인준안이 오늘까지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아마 오늘 저녁이 법들이 다 처리되면 관련된 법안들이 다 마무리되고 선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총선 1호 공약이 공수처 폐지와 검찰총장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사실이 아닐 거라 믿는다”면서도 “공수처 폐지 법안을 공약 1호로 제시하는 당이 공당이라 할 수 있겠는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오늘 국회의장님께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하고 형사소송법을 지체 없이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이해찬 대표의 발언과 맥을 같이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제 검찰개혁을 둘러싼 국회 토론의 막을 내리고, 검찰개혁 실행을 정부에 맡기자. 자유한국당은 법무부 장관 탄핵과 숱한 고소 고발을 거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걸음 물러서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됐다”고 강조하고 “검찰총장은 신속히 조직을 정비하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실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국회, 정부, 검찰이 각자의 자리에서 법률이 정한 대로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도 지체없이 끝내야 한다”며 “이미 사회적 합의도 내려진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인준안도 상정해 지체없이 처리하고자 한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에 순응해 총리 인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혀 국무총리 인준안 역시 강행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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