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 마련” 촉구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사진 왼쪽)는 1월 1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 관계자들이 쏟아내고 있는 부동산대책 관련 발언에 대해 “아직도 청와대가 ‘정부 개입 만능론’의 이념적 경제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더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 언급, 김상조 정책실장의 “12·16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모든 정책 메뉴를 지금 다 갖고 있다, 아직도 많다” 등의 발언을 일일이 소개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폭등한 집값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경제철학이 근본 원인이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지난 2년간 취약계층 일자리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며 60대 이상의 단기 알바성 직접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하다 보니, 경제의 허리인 자영업자와 40대·제조업 등의 소득이 악화되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는 자영업자 소득 감소, 40대 취업자 수 감소 등을 열거하고 “성장이 아니라 분배에만 집중한 탓에 우리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졌다”며 “투자와 소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는 탓에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말씀드린다”며 “이제 정부가 법으로, 세금으로, 재정으로 모든 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진정으로 집값을 잡기 원한다면, 경제철학을 바꿔서 시장과 기업에 활력을 되찾아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가 19일 오후에 귀국하는 것과 관련 “총선이 9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 전 대표의 복귀는 중도개혁 세력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정치의 세대교체와 구조개혁은 이번 총선의 시대적 요구이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안 전 대표가 복귀하는 대로, 중도개혁 세력의 통합과 총선 승리를 위하여 함께 흉금을 터놓고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사진 외쪽)은 역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우리 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유재산의 처분권능을 침해하는 주택거래 허가제는 반헌법적 발상이며, 위헌적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원인도 주택 공급을 짓누르고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고 주장하고 “실수요자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서민과 중산층의 번듯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은 하루빨리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실효적 공급을 바탕으로 한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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