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훼손 주장, 지금은 국회의원 신분

국회는 7일과 8일 이틀에 거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행해 후보자의 능력과 비전, 등을 검증한다.

7일 오전 시작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에 대해 야당은 의전서열 등을 지적하며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다”며 이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정세균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2007년 논문 강화의 이유를 알고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용할 때 잘 처리하도록 강화된 것을 알고 있다”며 “2007년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어 “학자의 논문과 비교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며 “그 논문을 어디에도 활용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현아 의원은 정세균 후보자가 전 국회의장인 점을 지적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렸다”며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가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정세균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국회의장을 물러난 지가 2년이 되었다. 지금은 종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다”며 국무총리로 가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질문에 나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삼권분립에 대한 권위 실추와 관련한 논쟁에 대해 “대법관이 구속되어 있다”며 “책임져야 하는 집단은 따로 있다”고 삼권분립을 명분으로 정세균 후보자를 밀어붙이는 야당에 일침을 가했다.

윤소하 의원은 이어 “정치, 남북관계, 긴급하게 돌아가는 중동 정세” 등을 열거하고 “화합의 정치만 하지 말고 극복의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12월 19일 정부가 “공정, 포용, 성장”을 키워들 발표한 경제 정책에 대해 “낡은 성장주의 패러다임으로 돌아온 것 아닌가”라며 경제 정책에 대한 변화를 에둘러 주문했다.

정세균 후보자는 이에 해대 “민간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최선이다”며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곳에 투입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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