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인가? 절망 타운인가?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적정분양가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경실련이 수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서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는 적정분양가인 평당 1,100만원 대비 2배 비싼 2,100만원 수준에 분양해 가구당 2.5억원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제 수용한 땅을 매각함으로써 2,800억원 공공자산 증가 기회를 놓쳤다.

정동영 대표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집값 폭등으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은 문재인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에서 조차도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공기업 배만 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어 “나라 주인의 토지를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는 공공분양으로 개인에게 넘기는 낡은 방식을 중단하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통해 시민들은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분양받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여 공공의 자산증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서 신혼희망타운은 26평형 기준 5.7억원에 분양되어 주변시세보다 4억원 이상 낮아 당장은 시세 차익이 많아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평대 아파트를 5.7억원에 분양하면 신혼부부와 서민들에 너무나도 큰 금액이다. 수익공유형모기지를 통해 장기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고 하나, 높은 분양가격으로 인해 월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다.

특히 분양가격을 분석한 결과 적정가격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LH공사 수서신혼희망타운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SH공사 세곡2지구는 2013년 평당 1,350만원에 분양했고, 강남 A2블록은 910만원에 분양한바 있다. 세곡2지구와 비교하면 건축비는 별 차이가 없으나 택지비가 1,530만원 수준으로 두 배가 넘는다.

그러나 수서역세권개발사업 고시에 있는 보상비와 조성비 등을 토대로 추정한 적정 분양 택지비용은 550만원으로 공고된 가격의 37% 수준이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건축비는 평당 626만원이지만 그간 정동영 의원이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와 경실련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적정공사비에 이윤 등을 포함 550만원으로 책정했다. 그 결과 수서 신혼희망타운의 적정 분양가격은 평당 1,100만원, 26평 기준 2.9억 원이었다.

특히 나라 주인들의 땅을 강제 수용하여 조성된 공공택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할 경우 건물분양가는 1.5억원으로 가능하다. (월 토지임대료 30만원) 그에 반해 공공이 보유하게 되는 토지 자산은 주변시세를 감안하면 약 2,800억원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서역세권 개발사업의 전체 토지 보상비 3,600억원의 78%를 400가구 분양, 토지면적 기준 4,300평 개발로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정동영 대표와 경실련은 “국민들 소유 땅을 주거안정 내세워 공공이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다시 분양방식으로 택지개발이익을 포기하면서 주변 시세를 자극 주택가격을 높이는 것은 공기업의 설립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라며 “저렴한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한 다수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수용한 국민땅을 팔아 공기업 배만 불리는 땅장사, 집장사를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 나라 주인의 토지를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는 공공분양으로 개인에게 넘기는 낡은 방식을 중단하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통해 시민들은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분양받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여 공공의 자산증가로 이어져야 한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