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을 더는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4+1 vs 자유한국당의 구도를 명확히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의 카드를 꺼내 들고 이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심재철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이다”며 “그런데 이 선거제도를 강제로 비틀어서 과반수를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심 원내대표는 “행정부, 사법부 장악에 이어 좌파독재를 위한 절차적인 수단으로 입법부 장악을 위한 연동형 비례제를 날치기 도입하려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의 주장은 “연동형 비례제는 연동률이 10%가 됐든, 50%가 됐든, 90%가 됐던 위헌이다. 독일식 100%라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데 연동률 100%가 되면 우리 국회의원 수는 400명쯤 되고 말 것이다”는 것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가 위헌인 이유로 ▲지역구 투표와 비례 투표를 연동·연결하기 때문에 직접선거라는 기본 원칙에 위반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 등을 들었다.

심 원내대표는 “전 세계적으로도 알바니아에서 이 제도가 도입됐지만, 3년 만에 폐지되고 말았다. 우리같이 연동형 50%를 도입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다. 앞으로 두고두고 세계적으로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권 2년 반 만에 대한민국 나라가 통째로 주저앉고, 경제를 폭망 시켜 국민들의 삶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국민을 배고프게 만든 문재인 정권,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을 향해서도 “참으로 추했다. 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 파렴치한 진행은 바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등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우리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더는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것이다”고 덧붙이고 “국회법을 개정해서 국회의장이 함부로 의사봉 두드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훨씬 강화하는 내용을 국회법에 못 박고, 의장이 책무를 저버릴 경우 탄핵당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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