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세대교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과제”

바른미래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2019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정지구조의 모순을 지적했다.

손학규 대표(왼쪽 사진)는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사람만 바뀌었을 뿐 구조적 원인인 제도를 하나도 바꾸지 않은 탓에, 한국 정치구조의 모순이 사회 곳곳에서 폭발한 한 해였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손학규 대표는 “당장 국가의 대외 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한반도 평화문제”,“일본의 수출 규제”, “흔들리는 경제 펀더멘탈” 등을 지적하고 “경제가 어려우니 사회도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국가가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은 낡은 정치구조이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거대 양당제라는 정치구조를 개혁”을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한마디로 한국 정치구조의 모순이 폭발한 2019년이었다. 내년 총선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다”며 “넓어진 중간지대를 제대로 장악하고, 정치적 세대교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고 밝혔다.

12월 2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서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의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왼쪽 사진)은 이와 관련 “국민연금이 경영진의 불법·편법 전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해 국민의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가 바로 서야 한다”며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관투자자 등 소수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여 총수 일가의 전횡을 감시·감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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