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민평론’서 제시한 한미 핵 공유협정 구체화

원유철 국회의원은 12일(화)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미 핵공유협정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자유한국당 북핵 외교•안보특별위원회 및 핵 포럼(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 모임)이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한국형 핵전략 중에서도 나토식 핵 공유와 같이 한미연합사와 핵 공유를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최근,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SLBM(잠수함 발 탄도미사일) 등을 포함하여 올해에만 총 12차례의 무력도발을 감행하여 북한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불꽃 쇼는 상시화된 반면, 북핵 폐기를 위한 비핵화 회담은 한 발자국도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핵 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북핵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원유철 의원은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은 매우 엄중한데, 한일 관계는 지소미아 파기로 균열이 생기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트럼프 리스크’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이어 “이러한 안보 불안도 해소하고, 트럼프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민평론’에서 제시한 대로 한미 핵 공유협정을 추진해야 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핵외교•안보특위 간사를 맡은 백승주 의원은 “우리가 핵 공유 논의를 하는 것은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대비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핵과 미사일에 대비하는 포괄적 개념인 핵우산 등 확장억제도 매우 불안한 상황이므로, 핵 공유 정책을 반드시 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로 의원은 “확장억제가 제대로 기능할 지는 결국 한미 간에 얼마나 신뢰가 있고, 실행력이 뒷받침될 것인지에 따라 좌우된다”며, “자칫하다가는 미국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되므로 미국과의 핵 공유보다는 자체적인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한 안보 상황이 NPT(핵 확산 금지조약) 제10조. 모든 체결국은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대한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을 때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조태용 前 외교부 차관은 “비핵화 협상은 진전이 없는 가운데,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해 엄중한 안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를 방어할 핵우산 등 확장억제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때가 왔고, 확장억제를 강화할 방안으로 나토식 핵 공유 협정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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