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포용적인 학술정보 이용 정책 필요”

신경민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국내 학술지 오픈액세스’ 전환 정책토론회 개최하고 저널 구독 중단 문제, 학습권 보장, 학술정보 유통 및 연구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픈엑세스란, 학술정보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어디서든지 각종 연구성과물을 출판과 동시에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인 운동을 말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학술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정보 인프라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주로 상업출판사를 통해 제공되는 학술 논문과 학술 DB의 구독료가 뛰면서 매년 각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구독 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독립 연구자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논문을 구매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논문(연구 생산자)마저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술 활동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바로 오픈엑세스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 기관과 대학 등이 오픈액세스 생태계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민간 상업출판사를 중심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국내 학술지 유통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정책적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이날 정책토론회를 열고 건강한 학술 생태계 조성 및 학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학술지를 오픈액세스 방식으로 전환하는 지원방안 등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이 함께했다.

신경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학술지 오픈액세스라는 단어가 생소할 것이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공정하고 포용적인 학술정보 이용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식생산과 유통과정을 혁신해 학술 지식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질 높은 학술정보에 대한 연구자와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은 한 나라의 학문 발전과 사회 발전, 그리고 산업의 발전과도 직결된 문제다”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학술지 오픈액세스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지원방안은 ▲대학도서관의 학술 논문 구독 지원을 통한 연구자의 학습권 보장 ▲학술지 오픈액세스를 희망하는 학회를 위한 국가적 지원 체제 마련 ▲고등교육 기관의 학술정보 유통 및 연구 활성화 등이다.

토론회 발제는 박숙자 대중서사학회 회장의 ‘지식공유연대와 OA운동’, 이재윤 명지대 교수의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은 누가 주도하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이 이어졌다.

패널 토론은 이수상 부산대학교 도서관장의 사회로 윤소영 교육부 학술진흥과장, 최유진 국립중앙도서관 과장, 서연주 국회도서관 서기관, 이지연 인문사회연구소 연구단장, 강정원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단장, 김소형 한국연구재단 팀장, 김혜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센터장, 장상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본부장 등 정부와 기관, 도서관, 학술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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