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우주항공청법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여야는 어제 국회 과방위와 법사위를 열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월 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제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우주항공청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여야도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안이었다”라며 “그런데도 세부 사항에 여야 사이의 이견이 생기는 바람에 법안이 무려 9개월을 표류하다가 여야 합의로 마침내 한국판 NASA가 출범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할 경우 우주항공청은 빠르면 올 5월 하순에 개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에서 7번째로 무인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리며 우주 국가가 되었지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7월에 우주항공청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각종 시행령과 규칙 등을 둘러싼 이견이 적지 않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우주항공청법을 9개월이나 표류시켰던 것과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가 재연된다면 우주항공청은 개문발차 상태로 출범하게 될 것이다”라며 “정치권을 비롯해 이해당사자들은 오직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꿈만 바라보며 소아를 버리고 대승적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법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세계 발사체 시장에 65%를 차지한 미국 기업 스페이스X가 나사의 든든한 지원을 통해 성장한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 우주항공청을 통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우리나라 우주개발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앞으로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100% 기능을 발휘해서 정부의 우주정책과 민간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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