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교육감, 또 하나의 자료 제출 거부는 왜?’

서울시교육청(문용린 교육감)은 특별감사를 통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아들의 부정입학 사실을 알아내고도 왜 숨기기에 급급했을까?

삼성 눈치 보느라 그동안 침묵, 변명, 거짓으로 일관한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한다.

또한 실체적 진실이 백일하에 밝혀진 만큼 언론과 시민들을 기망한 조승현 감사관과 삼성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지난 5월 20일, 서울시교육청은 3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실시했던 국제중 특별감사결과(영훈학원 및 대원학원과 소속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5월 10일에서 5월 16일로 미루었고, 또 다시 5월 20일로 미루어 발표했다.

특별감사결과 발표가 계속 미뤄지면서 세간에는 ‘봐주기식 감사’, ‘비리사학과 한통속’, ‘삼성 눈치 보기’ 등 말이 많았는데 발표결과 일부가 사실로 들어났다.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아들의 부정입학 사실을 이미 알아낸 상태였다. 그런데 왜? 부정입학 사실을 알아내고도 이를 숨기기에 급급했을까?

서울시교육의원인 필자는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 수차례 요구해왔던 <감사결가보고서>제출을 8월 28일 시정질문을 통해 또다시 요구한바 있으며, 10월23일 서울시의회 <사학투명성강화특별위원회>를 통해 <국제중학교 감사결과보고서 원본>을 우여곡절 끝에 5개월 만에 받았다.

친신만고 끝에 받은 <영훈학원의 감사결과보고서 원본>을 정독해보니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숨기고 싶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았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아들의 성적조작'에 대한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결국, 시교육청이 <삼성 눈치 보기>를 했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또한, 성적조작으로 합격한 15위(이재용 부회장 아들)와 16위 학생(영훈중 학운위 지역위원 아들) 모두 학교에 컴퓨터와 발전기금 등 물질적인 기여를 했음도 명시하고 있었다.

 

‘자기개발계획서’ 최하점 득점자 분포의 특이성
-‘자기개발계획서’의 최하점을 받은 학생 13명 전원이 객관적 채점영역 상위 1β(총115명 중 39등) 범위 내에 분포되어 있고, 객관적 채점영역 상위 16위 이내에서 탈락한 3명 전원이 ‘자기개발계획서’ 영역에서 최하점을 받았으며, 객관적 영역 39등 아래의 학생 중 14점 미만은 8명에 불과했다.

‘자기개발계획서’와 ‘추천서’ 두 항목을 모두 최고 득점으로 받은 학생 분포의 특이성
- 지원자 중 두 영역에서 모두 만점을 받은 학생은 3명으로 전원 합격하였음
- 이들의 객관적 채점영역 점수는 각각 31위, 42위, 44위였으나, 두 영역에서 모두 만점을 받음으로써, 최종 순위가 14위, 15위, 16위로 상승하여 합격

자기개발계획서 점수의 최하점(10.6점 12명, 10.2점 1명) 득점자가 모두 합격 가능권 주위 에 분포
-합격시키고자 하는 3명(C1, C2, C3)을 합격자로 선발하기 위하여 5영역 전제 총점을 먼저 산출한 후 이 중 13명의 점수를 최하점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 영역 점수 1위(77점 만점 획득), 9위(76.67점) 외 16~24등까지(23등은 고려 제외)의 학생에 대하여 주관적 채점영역의 자기개발계획서 점수를 최하점으로 부여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밀어 내렸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 반면에 C1, C2, C3 학생은 자기개발계획서와 추천서(자유기술부분) 두 영역에서 유일하게 모두 만점을 받음으로써 최종순위가 14위, 15위, 16위로 올라가 합격하였음

※ 언론 보도된 OOOO OOO ◐◑◒의 아들 이OO학생은, 객관적 평가점수 영역 42위이나 주관적 채점영역의 자기개발계획서와 추천서의 두 개 영역에서 모두 만점 처리됨으로써 15위로 합격 처리된 C2 학생으로 영훈초등학교 졸업생으로 2009.4.1자로 컴퓨터 및 모니터 40대(금63,180,000원 상당)를 영훈초등학교에 기부한 바 있다.

※ 객관적 순위가 44위였으나 주관적 채점 영역의 두 요소에서 모두 만점을 받음으로써 최종 순위 16위로 상승하여 최종 합격 처리된 C3 학생은, 영훈국제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인 OOO의 아들로, OOO은 2012학년도에 금1천만원의 발전기금을 영훈국제중학교에 기탁한 바 있다.

※ 자기개발계획서 최하점을 받은 학생들의 교과점수와 담임추천서 체크리스트 점수는 모두 높음

※ 특히 추천서 체크리스트 부분에는 글쓰기, 탐구능력, 창의적 인재로서의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적 과제수행력 등이 포함되어 있어 추천서 체크리스트 점수가 만점(22점) 가까이 된다는 것은 담임교사가 해당 학생의 능력이 모두 탁월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으로, 그런 학생들의 자기개발계획서가 최하점(15만점 중 10.2~10.6점)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객관적 영역 점수가 하위권인 지원자 중, 추천서 체크리스트 점수가 20점 이하, 심지어 10점 이하의 학생들도 자기개발계획서는 모두 14점 이상으로 득점함

이군의 경우 객관적 채점영역 등수가 42위였으나 자기개발계획서와 추천서가 모두 만점 처리돼 15위로 합격하였으며, 또 객관적 채점영역 등수가 44위였던 영훈국제중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의 아들도 자기개발계획서와 추천서 모두 만점을 받아 16위로 최종 합격 처리됐다고 보고서에는 적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기개발계획서와 추천서 자유기술부분 두 영역 모두 만점을 받은 학생은 사배자 전형에 지원한 학생 115명 중 이재용 부회장 아들을 포함하여 특정 3명뿐이었다.

성적 조작을 통해 이들 3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객관적 채점영역에서 16위 이내로 합격권이었던 학생 3명이 자기개발계획서 영역에서 최하점을 받고 끝내 탈락하고 말았다.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탈락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이 보고서는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영훈국제중 '심사위원회'는 주관적 채점영역인 '자기개발계획서'를 채점하면서 객관적 채점영역이 상위 33%에 속한 학생 중 13명에게 최하점인 10.2~10.6점(15점 만점)을 부여했다.

문제는 자기개발계획서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지원자 13명의 교과점수와 담임추천서 체크리스트 점수가 만점인 22점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담임추천서 체크리스트 점수가 10점 이하인 지원자들도 자기개발계획서 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14점 이상을 득점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특히 언론과 시민들을 기망한 조승현 감사관은 스스로 거취 표명해야

지난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국제중에 부정 입학한 정황과 근거가 교육의원인 필자와 몇몇 언론 기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특별감사를 실시한 서울시교육청은 웬일인지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감싸기를 하여 의혹을 넘어 따가운 눈총을 자초하고 있었다.

5월 20일, 조승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영훈·대원국제중 특별감사결과 발표를 하면서 당시 "성적을 조작한 합격자 가운데 이 부회장의 아들이 있느냐"는 질문에, 솔직하게 "그렇다"고 하면 될 것을,'특정인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에, 감사관은 "말할 수 없다. 학교 측에서 채점표를 폐기해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정황을 발표하면 오해를 살 수 있고, 명예훼손이나 학습권 침해 소지가 있어 일절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참으로 무책임한 사족을 달았다.

이에 대해 교육의원인 필자는 5월 29일, 많은 회유와 압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목숨 걸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 부정입학 사실을 밝혔다.

다시 말해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 주관적 채점영역에서 만점을 받아 합격권에 든 3명 가운데 영훈초 출신이면서 성이 이씨인 학생은 1명뿐인 점 ▲전체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 합격자 중 영훈초 출신 이씨가 두 명뿐인데 그 중 1명(경찰관 자녀)은 교과성적이 뛰어났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부회장의 아들이 부정입학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학교측 관계자와 교육청 관계자가 확인해 주었다고 용기있게 발표했음에도, 영훈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은 삼성 눈치 보느라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계속 쉬쉬하고 있었다.

끝까지 감추려고 했던 부정입학 사실은 재판과정에서도 밝혀져

서울북부지법에서 영훈국제중학교 입시 비리와 관련한 공판이 열렸고, 오원찬 서울 북부지법 공판판사는 검찰 측의 증인으로 출석한 영훈중의 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의 입학시험 점수 가운데 주관적 영역 점수가 만점으로 고쳐진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여러 언론사에서 이를 일제히 보도하였다. 이날 증인신문은 총 6명에 대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성적채점에 관여한 교사 3명이 각각 증인으로 나섰으며 2013년 영훈중 입학전형 채점에 참여해 엑셀파일 입력과 순위표 작성 등 업무를 맡은 교사 A씨(26·여)는 오후에 진행된 공판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섰다.

A씨는 검찰 측이 “A씨가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에 지원한 이군의 주관적 채점영역 점수를 만점으로 고쳐 순위표를 뽑아 B 교감에게 줬는데 B 교감이‘그래도 합격권에 안들어왔네’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그렇다고 인정했다.

필자는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밝혔었다. “영훈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은 이제 더는 삼성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교육의원이 정당하게 요구한 <이사회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 450쪽 자리 원본>을 의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끝내 제출을 거부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5월 30일, 학교 측에 자퇴의사를 밝히고 "제 아들의 학교문제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누가 봐도 부족한 사과와 해명이었다. 부정입학 사실이 사실상 드러나자, 입학취소나 강제전학을 막아보려는 꼼수와 선조치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제라도 삼성일가는 자녀가 부정입학하게 된 경위와 사실을 진실 차원에서 솔직하고 용기있게 고백해야 할 것이다. ‘부모는 국제중에 입학시켜 달라 한 적이 없는데, 학교측에서 알아서 사배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그것도 아주 지능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하고, 대범하게 성적조작까지 해가면서 입학시켜 주었다.

더구나 재단 이사장과 교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자살한 김 아무개 교감이 알아서 주도한 일이다.’라고 하기에는 스스로 생각해도 궁색할 것이다. 자살한 교감에게 모든 것을 책임전가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민망하다. 비리사학이 거의 조폭문화라서, 최고책임자의 지시와 명령 없이는 교감 선에서 성적조작과 부정입학 등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이제라도 모든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고, 관련자들의 고백, 사과, 반성, 책임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로 영훈국제중 비리의혹 중 빙산의 일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가장 공정해야할 입학시험에서 사실상 성적을 조작했고, 부모의 사회적 영향력과 경제력을 보고 학생을 골라뽑기했으며, 심지어 은밀한 금품거래까지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고 공분했다. 국제중을 지정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90%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일벌백계의 의지로 추상같이 사학비리를 바로잡아야 할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의 미온적 태도에, 그리고 석고 대죄하는 마음으로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영훈재단이 적반하장격으로 후안무치하게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여전히 시민들과 국민들은 화가 나 있다.

이 부회장 아들이 성적조작을 통해 부정입학한 아주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언론에 일제히 보도된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을 찾은 조승현 감사관 등은 "이 부회장 아들이 성적 조작으로 합격한 정황이 있는 학생 3명 가운데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은 언론에 확인해준 바가 없다"고 했다.

조 감사관은 이어 "나와 실무 사무관 쪽으로만 모든 언론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며 "두 사람이 확인해 준 적이 없으니, 교육청 관계자가 확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상에 비밀이 없음에도 이 얼마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음인가?

조 감사관은 또 '교육청에 두 사람 말고도 많은 이들이 근무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공식적으로 언론 접촉을 하는 사람은 두 사람뿐이다"고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기자들이 계속해서, 이 부회장의 아들이 포함된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감사를 통해 부정입학 사실을 누고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아니 문용린 교육감의 최종결재가 나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완성하고 나서도, 시종일관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은폐하려고 했다.

이미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학교 측에서 채점표를 폐기해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등 사실상 언론에 거짓말을 한 셈이고, 결과적으로 서울시민과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다.

그래서 당시 언론으로부터 "시교육청이 '부실 감사'를 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감사를 해놓고도 '은폐 발표'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질타를 당한 것이다. 조승현 감사관은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 본인의 판단인지 교육감의 지시나 명령인지 밝혀야 할 것이고, 만약 본인의 판단으로 은폐하려 한 것이라면 의당 스스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문용린 교육감과 이재용 부회장도 분명한 입장 표명과 함께 책임있는 자세 취해야

문교육감 또한 감사결과보고서에 최종 서명을 한 것으로 보아, 이재용 부회장 아들의 부정입학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숨기려 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떤 식으로든 해명과 사과와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일, 숨김없이 감사결과보고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만 발표했더라면 그동안의 무성한 추측성 보도와 불필요한 소모전은 없었을 것이다. 아마 삼성측에서도 부정입학한 사실에 대해 보다 책임있는 사과표명과 조치를 취했을 것이고 당연히 검찰 수사 내용도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지금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일부 학부모들이 삼성측은 봐주면서 도마뱀 꼬리 자르듯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며 억울해 하지도 않을 것이다.

교육청 감사결과보고서 통해 문건으로 확인된만큼, 이제 이재용 부회장도 삼성전자 회사 차원에서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아니라고 부인했던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고, 그간 이 부정입학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언론과 교육청 등에 한 일이 있다면 그것까지 솔직하게 고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지 결코 삼성공화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특별감사가 끝난 뒤 감사결과보고서 원본을 교육의원이 요구하면 바로 보내주었다. 그런데 문용린 교육감 취임 후에, 서울시교육청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국제중 감사의 경우, 처음에는 검찰 수사를 핑계로, 이후에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 바로 언론에 알려질 것이라는 정말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유를 들며,(시정질문에서 교육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바로 주겠다고 했으나, 부교육감과 감사관은 못주겠다고 버팀) 자료 제출을 거부해 도대체 왜, 무엇을 숨기기 위해 저러는 것일까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조승현 감사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28일 5차 사학특위에서는 감사관을 퇴장시켰으며, 조만간 의회 차원에서 징계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

문용린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삼성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교육감에 당선된 후 얼마 되지 않은 1월 28일에 삼성전자와 MOU를 체결하였고, 이미 감사결과보고서에 적혀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아들과 관련된 정보(성적조작을 통한 부정입학)를 그동안 알고도 전혀 공개하지 않아 숱한 의혹을 샀다.

국내 최대의 대기업 총수의 손자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그것도 성적조작을 통해 부정입학했다는 사실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과 관심이 컸다. 그런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기자들의 질문이 연거푸 쏟아졌음에도, 그렇게 말 잘하는 문교육감도 침묵했다.

이는 결국 서울시교육청이 <삼성 눈치보기>에 급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용린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주체와 서울시민들을 더 생각하며 교육감직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삼성을 더 염두에 두고 국제중 등 비리사학을 감싸는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서울시민은 교육주체나 시민보다 재벌가와 비리사학 눈치나 보는 그런 교육감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용린 교육감이 또 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있다. 문 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대원학원 이원희 전이사장으로부터 개인 최고한도인 500만원의 선거후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혹시 대원 관계자가 쪼개기 등의 방법을 통해 더 후원했을 가능성이 있어 후원금 내역을 요구했지만 문교육감은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

그 영향 때문인지, 대원학원의 비리가 더 크고 심각하다는 민원과 제보에도 불구하고 대원학원 감사는 사실상 면죄부 주기 위한 감사였다. 영훈학원의 감사결과 처분에 비해 대원학원의 감사결과 처분이 얼마나 약한가를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문교육감이 당당하다면 지금이라도 선거후원금 내역을 떳떳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고, 이런 오해를 씻기 위해서라도 대원에 대해 재감사를 실시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사학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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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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