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교육감님이 방문하신다고 하니, 학생들은 11까지 체육관에 참석할 수 있도록

문용린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악습이 부활하고 있다. 각종 교육청 행사에 참가할 학생과 학부모, 교사 수를 강제로 할당하고, 심지어 학부모 참석자의 휴대폰 연락처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이 학교현장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공문을 보면 언뜻 ‘협조 요청’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교육지원청을 거치면서, ‘지시사항’처럼 시행이 되고 있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사들은 참가자 조직을 강제하는 것은 장학과 지원이 아니라 교육활동 방해라고 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담임교사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억지로 행사에 참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외에도 의원실에 접수된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초 교사 :“최근 불필요한 연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체감한다. 예전에는 협조 정도로 내려왔던 공문이 이제 인원수를 명확하게 적시해서 내려온다. 업무전담팀 교사들이 주로 가게 되는데, 출장 때문에 도무지 학교 업무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

- B초 학부모 : “교감 선생님이 전화를 하셔서, 하도 부탁을 하시니, 어쩔 수 없이 몇 번 참가했다. 학부모회를 하면서 학교행사도 모자라, 이제 교육청 행사까지 끌려다니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 C중 교사 : “문용린 교육감이 업무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전시행정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각종 행사 및 연수 강제할당도 업무정상화는커녕, 교사들의 수업연구와 생활상담 시간을 빼앗는다는 차원에서 봐야할 것이다”

- D중 교사 : “내가 보험모집원인가? 학부모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보고용 연락처까지 받아내는 것이 교사가 할 일인가?”

- E중 학부모 : “문용린 교육감이 참가 학부모 연락처까지 수집하는 것을 보고, 주위 엄마들이 혹시 내년 재선 때 쓰려고 수합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다. 학부모회를 첫째아이에 이어서 둘째아이까지 4년째 하고 있지만, 참가 학부모 연락처까지 보고하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교사들의 경우, 2011년 교원단체와 교육청이 맺은 단체협약을 통해 각종 행사와 연수에 참여인원을 강제로 할당(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교권 보호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이 맺어지기 전에는 교육청에서 각종 행사부터 직무연수까지 학교마다 인원을 강제로 할당하던 관행이 있었다. 이에 교사들은 불필요한 출장을 다니고 있다는 불만이 쌓였고, 결국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이 문제는 충분한 공감을 얻었고,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정리되었다. 이후, 교사들이 본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정상화 해야 한다는 맥락 속에서, 비교적 충실하게 지켜지고 점검되어 왔다.

 

하지만, 문용린 교육감이 취임하자 상황은 달라졌다. 교육청은 노골적으로 ‘학교당 참여인원을 적시’해서 학교로 내려 보냈고, 학교 관리자들은 교사들을 강제동원하거나, 학부모의 경우에는 전화를 돌려 참여해달라고 일일이 읍소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학부모의 참석률이 좋지 않으면, 결국 학교관리자가 하던 학부모 동원 작업은 고스란히 담임교사들의 몫이 되었다.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교사들은 수업과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꼭 필요한 연수라면, 교사들의 자율성에 맡겨 본인들이 직접 선택해서 듣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한다.
학부모 연수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들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시되고 지원되어야 하며, 억지로 인원을 할당하는 방식으로는 그 어떤 ‘교육’도 불가능하다. 또, 학부모들의 개인정보를 보고하라는 식의 과잉 행정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은 반드시 사과하고 개선해야한다.

교육의원인 필자는 지난 12~13일에 있었던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청별 강제 인원 할당 현황을 요청했고, 일부 교육장은 “강제할당공문을 내려서 죄송하다”라며 사과까지 했다. 19일부터 시작된 본청 행감에서도 이 사안을 짚었다.
11개 지역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최고 21건에서 최저 7건의 인원할당 공문이 학교에 내려갔다.

특히, 한 지역교육청은 강제할당을 통해 총 5,000여명의 참석자를 모으려고 했으나, 사업에 무리를 느꼈는지 500명이 참석하는 행사로 줄여서 개최했다. 처음부터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은 명약관화이지 않았을까?

그 밖에도, 한 지역교육청은 학생행복축제를 개최하면서 학교별로 100명 정도의 학생을 할당하기도 했다. 학생이 준비하고 기획한 행사라고는 하지만, 인원을 강제로 할당한 부분은 지양해야 맞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S학교는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행복축제’라는 이름으로 학생참여를 요하는 업무메일을 받아 학생과 교사들을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온다.

26(토) 행복축제와 관련하여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생동원은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질 않아 ooo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프닝에 맞추어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나, 갑자기 교육감님이 방문하신다고 하여(11시30분), 중·고학생들은 오프닝과 관계없이 11까지 S고등학교 체육관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석하는 학생 및 교사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교육감 취임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교육행사에 강제 동원을 하지 않는 추세임에도, 4개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어겨가면서까지 사실상 교육주체들(학생, 학부모, 교사)을 강제 할당하여 참여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다. 교육청과 지원청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청이 진행하는 행사나 연수에 모든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의 참여인원을 강제로 배정하는 것이 지원하는 것인가?

더구나 학부모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손전화기(휴대폰) 번호를 모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행복교육이라는 말을 하지 말든지, 이런 구태행정을 부활시키는 것이 과연 문용린 교육감표 행복교육인가? 요즘은 민간회사들도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을 외치고 있다. 교육청에서도 교육주체들의 짐을 얹기보다는 덜어주기 위해 애써야 하고, 이제는 시대적 요구에 걸맞게 유익하고 뜻있는 교육행사가 많이 만들어 강제할당이 아니라 스스로 참가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의원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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