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권위의 정당성은 타협에서부터 시작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과 과일에 차례를 지내는 가정주부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차례상에 올리는 대표적 과일 사과는 홍로, 양광, 선홍 등이 있고 배는 2000년부터 보급이 시작된 화산, 만풍 등이 있다. 이들 모두가 각기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한 품종의 교배종으로써 우수한 육질 및 당질과 미각을 살린 교배종이다.
 
지난 한해 한국정치사는 정치의 단절과 타협의 거부로써 1년을 보냈다. 일각에선 '소통부재'를 또 다른 한편에선 '원칙거부가 소통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날선 대립으로 일관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정치부재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치에 대한 불신 또한 커졌다.

보수와 진보, 혹은 중도,  또는 우익이든 좌익이든 간에 국가골격 존재의 본질적 구조가 될 수는 없다. 다만 이들 우익, 좌익, 보수, 진보가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쓰여 졌으며 수단과 선택의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이 상호 융합하지 못하고 대립과 반목을 반복한다면 국민들은 지금까지 효율적이라 믿었던  믿음에서 가장 비효율적이었다는 자각으로 깨닫고 이념과 사상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게 될 것이다.

이념적 선택의 결과물로 인해 정치인들의 소통이 단절된다면 이는 보수 속에 진보가 없고 진보 속에 보수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각 정당들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가 국민의 행복평등권을 이루려는 수단이라면 그 무대의 주축은 상공인이 아닌, 서민과 노동자 중심으로 확대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연간 100만 여명이 창업을 하고 그중 86%가 폐업을 하며 창업실패로 인한 가계 빚이 주택대출 다음으로 그 비중이 높다. 즉 창업 실패가 가계 빚 증가에 주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수 창업자가 저임금 일자리를 외면하고 생계형 창업을 하고 있다는데 그 원인이 있음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 국민의 행복평등권은 안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안보와 대북정책의 보수화로의 변화 움직임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민주당이 보여준 미지근한 안보관과 대북관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의 시작으로써 이제야 정상적인 궤도로의 시발점을 내딛는 중이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나 국내외적으로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안보전문가, 대북전문가가 민주당내에 마땅치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안보, 대북 전문가를 민주당이 외부에서 영입을 하던, 아니면 스스로 창조를 해내던 이 또한 민주당의 몫이다.

탄탄한 안보관과 대북관을 디딤돌로써 민주당이 부흥을 꾀하는데 이를 마다할 국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정가에서 '다르다'와 '틀리다'가 습관적인 구호로써 난무하는 현실에서 '인정한다'그리고 '존중한다'라는 겸연의 일성이 가득한 사회로 진일보하는 것이 요원하지만은 않다.

보수 속에 진보가 없고 진보 속에 보수가 없는 원인을 찾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면 될 것이다. 결국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나 민주당의 신안보, 대북정책등도 그 같은 범주에 속한다.
 
지난 한해 여야의 적대적 모순관계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파와 중도 층을 대량으로 양산했다. 이들 중도층이란 정당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존재가 아니라 정당에게 기회부여를 위한 촉매 층으로 해석을 해야 옳을 것이다. 그 기회란 변화, 자기혁신 그리고 대중을 위한청치 믿음과 신로의 정치일 것이다.

정파가 다른 정당에 가치를 부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지위는, 서로 교감 하에 섞이면 끝장이란 비장한 적대의식의 해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대화와 타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다.
다만 보수 속에 진보를, 진보 속에 보수를 거부하는 경직된 정당구조를 극복하는 과제가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에 주어졌을 뿐이다.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은 유연한 사고 속에서 이루어지는 타협에서부터 시작이다.

유동훈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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