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압박, 완벽한 자가당착”

민주당이 28일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대장동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여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법적 방해를 함과 동시에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1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 주권 교란용 악법이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 구성에 대해서도 “정의당 등 비교섭 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민주당이 뽑는 것과 다름 없다”라며 “수사 대상인 민주당 대표가 수사 검사를 뽑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한 마디로 당 대표의 각종 혐의를 덮으려는 사법방해이자 선거 기간에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악재로 부각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탄 책략이다”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어 특검법에 대한 문제점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권력형 비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는커녕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한 사건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위헌 등을 꼽았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선거 기간에 특검을 자기들 스피커로 삼아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우리 국민의힘을 공격하겠다는 것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의 본질이다”라며 “총선을 앞두고 국민은 우리 정당에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을 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에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며 “따라서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특검법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완벽한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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