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과 요양보호사 간 갈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근간 흔들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12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병인 월급제가 웬 말이냐?”라면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과 환경을 먼저 파악하고 간병인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부터 만들고 난 후에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280만 자격증 취득자와 60만여 명의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라며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간병인 월 급여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은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월 급여제 시행은 현재 요양시설과 재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진 요양보호사들에게 절망과 자괴감을 준다”라며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간 갈등을 초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시설, 재가 기관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따라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표준직업군의 명칭을 간병인에서 요양보호사로 먼저 개정할 것 ▲요양병원에는 요양보호사이면 누구나 취업할 수 있도록 먼저 법 제도화할 것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노인 장기 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와 단체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할 것 ▲약속대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에 사단법인을 승인할 것” 등을 요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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