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간병비, 지원 예산의 문제 정부가 관리해야!”

이재명 대표는 12월 14일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을 만나 “R&D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점에 대해서 국민께서 많이 우려하고 있다”라며 “야당도 같은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이 예산 국면이기도 한데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측에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측면들이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서민 지원 예산이나 취약계층 지원 예산들이 삭감되거나 증액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들이 많은 것 같다”라며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지원에 필요한 지역화폐 예산 같은 것인데 조금 더 각별한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예산 타결은 결국 용산의 입장이, 대통령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텐데 야당의 입장이나 국민의 이런 인식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면서 국회 쟁점 법안으로 말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전세피해자특별법’과 ‘간병비 건보 지원 정책’을 콕 집은 후 “이미 6개월 단위로 개정하기로 합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척, 입장이 통일되는 부분(간병비 건보 지원)들은 신속하게 정책으로 입안되어 집행될 수 있게 정부에서 관심을 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가 국민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면 안 된다”라며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국민이 희망을 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불안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가자”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관섭 정책실장은 “정책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의견이 일치한 부분이 있다”라면서도 “간병비 지원 문제는 예산의 문제로 일반병원 간호사 나 간병인을 투입해 병원에서 해결하는 방안과 요양병원에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병원에서 퇴원 후 간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관섭 정책실장은 “그러나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관섭 정책실장은 전세 사기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으며 전체적으로 주택값이 전세보다 떨어져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범죄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살펴봐야 하고 원칙 부분에 있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고 여야 간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오섭 정무수석은 “대통령께서 대통령도 경무지만 제1야당 대표도 엄청난 경무"라며 "건강 잘챙겨달라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하고 “새로 임명된 신임 정무수석으로서 야당과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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