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에너지 쇄국 정책, 이제 더는 안 돼”
“대통령의 시선은 선거가 아니라 국민을 향해 있어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과 국민의힘 지도 체제가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해 “내각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12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민생 상황이 참으로 나쁘다”라고 지적한 데 이어 “집권 1년 7개월 만에 여당 지도 체제가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은 용산의 총선 집착, 선거 올인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국정 동력을 온통 여당 줄 세우기, 내각 차출, 친윤 사당화에 쏟고 있으니, 국정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전체가 난파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생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시선은 선거가 아니라 국민을 향해 있어야만 한다. 총선에 마음을 둘 만큼 나라 사정이 한가하지가 않다”라며 “당무 개입을 중단하고, 민생 회복에 전념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일 때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당선된 후에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선출직 공직자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가 네덜란드와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축하할 일이다”라면서도 “투자를 약속했다는 ASML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부족을 향후 주요한 사업 리스크로 꼽고 있고, 다른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도 같은 이유로 국내 투자를 꺼리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는 이상, 이런 유사 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며 “국내 글로벌 기업들 역시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국내 생산 기반을 해외로 지금부터 옮기고 있고, 앞으로 옮기는 일이 잦아질 것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표는 “대체 어떻게 하자고 재생에너지 정책에 역행하는 것입니까?”라고 묻고 “재생에너지를 거부하는 에너지 쇄국 정책, 이제 더는 안 됩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투자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R&D 예산 이야기는 안 할 수도 없다”라며 “‘학생들의 이공계 진학 의지가 꺾일까 봐서 걱정이다.’ ‘축적한 역량이 무너지는 것 같다.’ ‘외국으로 나가야 할지 고민이다.’”라는 올해 열린 사이언스 얼라이브에 참석한 청년 과학자들이 R&D 예산 삭감을 두고 토로한 말들을 소환하고 “정부의 무책임한 예산 칼질이 과학기술의 토대를 허물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화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일반 가정들도 형편 어렵다고 아이들 학교 보내지 않는 일 없다. 배가 고플수록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더욱 교육과 미래에 신경 써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민주당의 R&D 예산 증액 수정안 수용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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