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업계의 부실과 금융시장 위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이틀간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긴장만 조성하는 잘못된 행위다”라며 “매우 잘못된 일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2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남북 모두에게도, 그리고 세계 평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며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압박일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과 무대책도 매우 걱정스럽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는 그저 말만 강경하게 하고 있고, 또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서 북한을 규탄하라고도 했다”라고 꼬집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인공위성 발사 등과 관련돼서 단 한 번도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해서 결의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했다”라며 “매우 무능한 것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안보 당국자가 “미·중 관계가 나빠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다”라는 답변에 대해서도 “상황이 나쁠수록 우리 외교 안보에 이익을 지키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실력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자신의 실력이 없음을 상황이 바뀌어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한심하게 생각한다”라며 “안보 무능함에 외교 무능까지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한국과 미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재확인, 북한 핵 공격 불용, 미 전략자산 전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에 이와 관련해서도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내년 을지 자유의 방패 등 한미 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하겠다고도 밝혔다”라며 “이 얘기는 아무 의미 없는 하나 마나 한 얘기다”라며 그 이유를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밝힌 이유로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역은 역대 한미 정부가 모두 확인해 온 것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를 들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세 번째가 더 큰 문제다”라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앞으로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가 반드시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다. 이에 대한 비용 청구 문제를 감당할 방법이 있나?,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고 “미국이 앞으로 비용 청구 안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나”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안보에는 안보의 대미 의존도 심화와 의미 없는 강경 발언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라며 “한반도 평화 구축의 비전도 전략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책 없는 강경 일변도 자세로 역대 정부가 계속 만들어 온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비전은 사라지고 전쟁 위기만 높아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전쟁 긴장감을 높이는 안보 무능, 외교 무능을 반성하고 외교·안보 정책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라며 “안보실 그리고 외교 안보 장관들 다 교체해 주기 바란다”라고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레고랜드와 관련된 김진태 강원지사 발 사태, 금융시장 혼란 사태 이후 부동산 피해 문제가 악화 일어가고 있다. 당시 정부는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만기 연장 등 미봉책뿐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고금리, 경기 침체 장기화로 부동산 PF 부실은 깊어져 금융시장까지 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부동산PF 대출 잔액이 134조 3,000억원으로 3년 사이 40조원 넘게 늘었다. 2020년 말 0.55% 수준이었던 연체율이 5배 가까운 2.42%까지 올랐다.

사업이 좌초될 경우 건설사가 보증한 돈을 갚아야 하는 우발채무도 28조 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간 신용평가사들은 한목소리로 건설사 불황 장기화를 전망하고 건설사 실적은 저하되고 신용등급은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라며 “이대로라면 지방 중견 건설사를 넘어 상위권 건설사로까지 신용 위험이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한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부실 부동산PF 정리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실책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9월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PF대출 보증 규모,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대해서도 “가계부채가 문제라면서 국민에게 빚을 권한 것과 같은 행태로 정부가 더 큰 불을 지른 것이다”라며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요행을 바라고 문제를 더 키우고 시기를 놓쳐 문제 해결은 더 어렵다”라며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다”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런데 마치 남 일처럼 부동산 피해는 경제 취약 요인이라며 잘 관리하겠다는 아주 남 말하듯이 얘기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더 이상 무능과 무책임으로 건설업계의 부실과 금융시장 위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 극복 방안을 찾아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라며 “시간이 없다. 총선보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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