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선택해 달라”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됐다.

그동안 송 전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에서 나오는 육성 증거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찰의 공작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정해 왔다.

지난 11월 9일 출판기념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어린놈’이니 하면서 욕설을 퍼부었고 닷새 후 11월 14일에는 차기 총선 불출마 약속을 뒤집고 비례 신당을 창당해 출마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지난 12월 8일에는 “전당대회는 당내 잔치인데 돈봉투 살포가 그리 중대한 범죄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공정해야 할 선거 과정에 매표라는 반민주적 수단을 사용해 당원을 기만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에 대해 조금의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다”라며 “송 전 대표의 이러한 발언과 행태 속에서 586 운동권의 씁쓸한 윤리적 몰락을 목격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12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들은 1980년대 운동권 경력으로 국회의원까지 되었지만, 그들의 인식과 윤리는 그 시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부패한 꼰대 혹은 청렴 의식은 없고 권력욕만 가득한 구태가 오늘 그들의 자화상이 아니겠나”라고 반문하고 “그래서 지금 많은 청년이 586 운동권의 청산을 외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라면서 “아울러 민주당은 반민주적 범죄에 연루된 이들을 더 이상 감싸서는 안 될 것이며 정당의 울타리 안에서 떳떳한 양 행동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처를 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7일 발표한 ‘한국경제 80년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30년간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 2.1%에서 2030년대 0.6%, 2040년대 -0.1%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까지 더 낮아지면 역성장의 속도가 더 빨라져 2030년대 0.5%, 2040년대 -0.3%까지 내려간다고 한다. 20세기 후반에 가장 모범적인 고속 성장을 이루었던 우리 국민으로서는 정말 믿기 힘든 시나리오이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런 역성장 추세를 뒤집고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생산성 향상밖에 없다”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 부분의 창조적 혁신의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노동개혁도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도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개혁적 R&D 예산안을 전면 거부하고 예전의 나눠먹기식 R&D 예산으로 되돌려 놓고자 한다. 또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화폐, 청년패스 등 현금성 포퓰리즘 사업들에 대한 일방적인 증액을 요구하며 정부 재정 건전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심지어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정부 중점 사업을 감액한 민주당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라며 “국정의 일각을 이룬 제1야당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구조개혁을 지연시키고 민주당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면 우리나라의 역성장 진입 시기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20일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총선용 당리당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선택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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