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노인의 삶 방치...고용률 높아졌다는 자화자찬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새해 예산 여야 합의가 늦게 이루어진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도 “국정에 무한책임을 가진 정부·여당이 사실 무책임하고 예산 합의에 계속 지연해서 많이 늦어졌다”라고 늦어진 책임이 여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이번 예산안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 미래 준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라며 “국민 혈세를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 옮기는 과정이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검찰의 특활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고, R&D 예산 6천억 순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새만금 예산을 각각 3천억원씩 증액했고, 소상공인의 에너지 지원금·대출 이자 보전 등, 그리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또 “▲청년과 관련되어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내일채움공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천 원의 아침밥 ▲온 동네 초등돌봄 시범사업 예산 ▲독도 사업의 예산▲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관련 예산 ▲비료 가격 보조,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예산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회적 기업 지원, 한전공대 지원 등과 관련된 예산 등을 증액했다”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내 1위로 빈곤율 40%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 76세 이상은 58.6%로 최하위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노인의 삶을 방치한 채 노인 고용률이 높아져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노인 세대가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나라 그리고 선진 국가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노인과 가족들의 삶을 지키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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