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설립법... 악의마저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보다 19일이나 늦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라면서도 “올해 예산안 협상도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여야가 파행을 피하고 합의처리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번 예산안 합의에 있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점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점이다”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되도록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1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R&D 예산에서 6천억 원의 순증이 있었지만, 정부가 계획한 R&D 예산 구조조정이 큰 틀에서 관철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었던 새만금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각각 3천억 원의 증액에 동의했다”라며 “협상에서 한편의 일방적인 승리란 없는 것임으로 이러한 양보는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이해를 구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어제오늘 20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설립법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은 물론 정의당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설립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라며 “이들 법안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는데도 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폭주 페달을 밟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것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라며 “공공의대 설립을 원하는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입법 쇼를 벌여 환심을 사려는 것, 의료계의 결사적인 총파업을 유발함으로써 정부 여당에 더 큰 부담과 어려움을 지우려는 악의마저 보인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의대 정원 확대라는 국가적 중대사가 무산되더라도 쇼를 벌여 이득을 챙기겠다는 게 과연 원내 1당의 자세인가?”라고 묻고 “지금은 우선 의대 정원 확대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라며 “도와주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어 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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