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개선안 나오기를....

문구점과 학교의 상생을 위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운영된다.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으로 인한 동네 문구점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학습준비물 사업 취지에 맞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네 문구점과 상생을 위한 작은 협의체’가 구성되어 지난 4월 10일(수) 첫 회의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렸다.

2012년 12월 16일 문구업계 종사자들과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해 참여연대에서 제1차 간담회가 이루어진 뒤 4개월, 서울시교육청이 중소 문구점과 학교의 상생을 위해 시교육청, 서울시, 학교,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지난 9일(화))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1월 토론회에 참석했던 서울시교육청 김대준 장학사, 선생님대표, 학교행정실장,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와 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 협회 총무 등이 참석하여 상생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는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이 그동안 ‘동네 문구점과 상생을 위한 작은 협의체’구성을 제안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245회 임시회에서 재차‘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여 얻어낸 결과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학교앞 문구점과 문구업계 소상공인 살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만들자고 서울시와 교육청에 제안했는데, 서울시의 경우 곧바로 환영의사를 표현하였으나, 무슨 이유인지 계속 미적거리던 서울시교육청이 제안을 받아들여, 마침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협의체 구성을 환영하고, 이 협의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관심있게 지켜보겠다. 그리고 의회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있이 있으면 돕겠다.”고 11일(목)밝혔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골목상권 보호하기, 경제민주화, 착한 소비’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문구점과 문구업체 소상공인들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학교에 학습준비물을 납품하는 방법과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적정가에 제공하는 노력과 함께, 학교에서 투명한 예산 지출을 증빙할 수 있도록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을 적극 고려해 달라”고 문구업계 종사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시청·교육청 관계자들에게는“문구업계 종사자들이 제시한‘쿠폰제’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보고,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입찰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과 학습준비물실 확충과 인력보조”를, 그리고 단위 학교에서는 “악기처럼 보관하며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현행대로 학교차원에서 구매하되, 필기구와 같은 소모품에 대해서만 당사자인 학생들이 원하는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방법 등도 같이 고려해 달라”고도 했다.

김 의원 “그래야 어른들의 취향, 기호, 눈높이가 아닌 아이들의 취향, 기호, 눈높이에 맞춘 학용품들이 생산, 유통될 수 있고, 쿠폰이나 아이사랑카드를 들고 부모님과 함께 어린 아이들이 직접 선택하고 구매해야 진정한 경제교육이 이루어진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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