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부유층의 자녀, 학교 차원에서 ‘특별 관리’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1% 안에 든다는 억대 연봉자들은 사회에 불만이 없고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을까?

얼마 전 만나 대화를 나눈 억대 연봉자는 우리사회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소득의 40%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그 세금으로 나라가 유지되는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둑 취급할 뿐 과연 한국사회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일견 일리 있는 말이다. 일부 부유층의 비도덕적 행태로 인해 모든 부유층이 다 그런 양 도매금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니 억울하다는 생각이들 법도하다.

그러나 일부 부유층들의 특권을 이용한 반칙이 도를 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꼭 억울하게 느낄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부자들처럼, 부유층들이 먼저 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 귀감이 되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권을 이용한 반칙이 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부유층에서 벌이고 있는 특권과 반칙 중 하나가 ‘부와 명성’을 대물림해 주기 위해 실력과 자격이 안되는 자녀들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전여옥 전 국회의원의 경우처럼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과 편입학을 악용해 옆문, 뒷문으로 국제중, 자사고 등 특수목적학교에 집어넣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제보와 증언에 따르면, 이렇게 편입학하여 학교발전기금 등 학교에 크게 기여하는 부유층의 자녀에게는 학교 차원에서 ‘특별 관리’를 해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신 부풀리기와 성적조작’을 통해 좋은 상급학교에 보내준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마라톤 경기에서 일반 서민의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가고 있는데, 일부 부유층 자녀들은 중간에 새치기하여 그것도 자가용 타고 앞질러 가는 셈이다. 이는 정상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학습의욕을 상실케 하는 것이며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 부유층들의 독특한 교육관이 있다면, 지금이 진골, 성골 나누는 신라시대가 아님에도, 부유층 아이들만을 위한 ‘특별한 학교’를 원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민의 아이들과 섞이는 것이 싫다는 것이다.

실제로 임대아파트 아이들만 다니는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는 폐교가 결정되었다. 일반 아파트 주민들이 임대아파트 아이들과 섞이는 것이 싫다며 이 학교로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 부모들도 이 정도인데, 부유층 부모들은 오죽하랴. 그래서 자기들만의 특별한 교육을 위한 사립유치원, 사립초등학교, 국제중, 특목고...

다시 말해 ‘귀족학교’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학교에 편입학 할 수 있다면 돈은 얼마든지 내놓겠다는 것이다. 부모 잘 만난 덕분에, 사립유치원, 사립초, 국제중, 특목고 나온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되었을 때, 과연 온전한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지 우려를 안 할레야 안할 수가 없다.

일부 사학들은 염불에는 관심이 없다. 온통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장삿속으로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 가난한 집 아이는 찬밥, 쉰밥일 수밖에 없다. 그 아이들 대신 부잣집 아이들을 받아야 돈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파행과 일탈을 우리 교육당국이 모를 리 없다는 것이다. 일부 부유층들의 빗나간 자식사랑과 사실상 편입학 장사를 하고 있는 사학들의 잘못된 행태를 알면서도, 눈감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중, 자사고 등 특수목적학교 설립 당시에 다 예견했던 문제임에도 교육당국은 민간회사에 선심 쓰듯 교육을 사학에 넘겨주었다. 교육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사실상 수익사업을 하라고 넘겨준 셈이다. 특수목적학교들은 정말 전혀 다른 특수목적에 충실하고 있다. 설립취지를 망각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음식점 한다고 허가해 주었더니 유흥업소를 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이제라도 설립 취지를 망각한 학교와 설립이행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는 특수목적학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 설립할 때는 그렇게 졸속으로 서두르던 교육당국이 취소에는 왜 이렇게 게으른 것일까?

제발 한통속이라는 오해 받지 않으려면, 교육당국은 국제중 등 일부 특수목적학교들을 과감하게 설립을 취소하여 일반학교화 하고, 정말 특수목적학교들이 필요하다면 민간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육사나 경찰대처럼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 할 것이다.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교육혁신에 왜 성공했는가? 교육을 철저하게 국가의 책임과 책무로 여긴 덕분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도 존경받는 부자들이 속히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부유층들을 ‘사회지도층’이라고 말해도 아무도 시비 걸지 않고, 그 말이 맞다며 아낌없이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유층들이 더는 특권을 이용하여 반칙하지 않도록 심판이 제 역할을 똑바로 해야 할 것이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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