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답변, 서면답변서와 똑같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사법부 독립성 논란, 재판 지연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어 6일에 다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이어갔다. 그러나 다른 후보와는 달리 조희대 후보자 신상에 대한 의혹 제기는 거의 없었지만,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항의와 가능한 많은 답변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조희대 후보자의 답변은 서면답변서와 똑같다”라며 “70~80%는 답변을 못 한다.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와 다른 재판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다”라면서 주호영 위원장에게 “후보자가 요청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부탁했다.

이에 주호영 위원장은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 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답변할 수 없는 답변을 답변할 수 없다고 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미국의 인사청문회에는 긴즈버그 스텐다드라는게 있다”라며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문에는 코멘트로 답변하는 것이 용인되고 있다”라고 후보자의 입장을 감쌌다.

조희재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마무리되는 만큼 경과보고서 채택과 적격성 판단 여부에 대한 여야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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