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주장, 국면 전환용”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라며 민주당을 향해 “국회 계류 중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협조해 줄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는 1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께서 어저께(12월 6일) 약속드린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육성하는 특별법안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기국회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실상 내일 국회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오리무중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에 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편성된 민생 예산에 대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시각으로 오려내고 붙이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약자들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이 제때 추진되기 어렵고 청년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 마약이나 묻지 마 범죄에 대응하는 일에도 어려움이 생긴다”라며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병영, 복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기가 힘들어진다”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정기국회 내 통과도 어렵게 된 점에 대해 국회를 구성한 모두가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조차도 대장동 50억 특검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날치기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정기국회를 마치자마자 다시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지난여름부터 반년 가까이 물고 늘어진 정쟁 요소의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이처럼 마땅히 해야 할 예산안 심사에는 충실하지 않고 정쟁 소재 찾는 데만 몰두하고 있으니 이쯤 되면 학교라면 퇴학 감이고 회사라면 해고감이다”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안들은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 ‘혐의없음’이 드러난 사안, 수사와 재판 같은 법적 절차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의혹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사안이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민적 비판을 희석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훤히 알고 계신다”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정쟁 유발용 탄핵 남발, 특검 강행, 국정조사에 집착하기보다는 민생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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