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 청문회에서 따져 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폭력 전과, 최상목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2억 넘는 수입,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지명 뒤 세금을 지각 납부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은 12월 8일 배포한 자료에서 세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김두관 의원실은 먼저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 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53)이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8일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도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는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준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차관 퇴임 이후 기업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벌어들인 돈이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최 후보가 전형적인 ‘모피아’(금융관료+마피아의 합성) 인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 퇴임 이후 2019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3년간 일동홀딩스 사외이사를 지내는 동안 1억 8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또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는 신한투자증권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1억 903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두 기업의 사외이사 근무로 최 후보자는 총 2억 1,703만 원의 수입을 거뒀다.

민주당은 최 후보가 기재부 출신 이력을 이용해 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해 수입을 거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 후보가 이른바 ‘모피아’ 인사라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오영주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세금 체납 의혹이 불거졌다. 오 후보자가 남편과 함께 공동 보유한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은평세무서는 2021년 8월 오 후보자 남편 장 모 씨의 아파트 지분에 대해 압류 설정을 했다.

장 씨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가 걸린 것으로 보인다. 압류는 이듬해인 2022년 2월 해제됐다.

오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야 뒤늦게 세금을 ‘지각 납부’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2022년도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지난 5월 말까지였으나, 오 후보자는 장관 후보로 지명된 다음 날인 12월 5일과 6일에야 2022년도분 종합소득세 약 22만 원을 납부했다.

김두관 의원은 세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각 “폭력과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유한 사람”, “대한민국 경제를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적절한 처신을 해왔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 “고위 공직자 후보자로서 올바른 인사인지 의문인 사람”이라며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세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폭력 전과, 최상목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2억 넘는 수입,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지명 뒤 세금을 지각 납부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은 12월 8일 배포한 자료에서 세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김두관 의원실은 먼저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 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53)이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8일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도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는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준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차관 퇴임 이후 기업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벌어들인 돈이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최 후보가 전형적인 ‘모피아’(금융관료+마피아의 합성) 인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 퇴임 이후 2019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3년간 일동홀딩스 사외이사를 지내는 동안 1억 8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또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는 신한투자증권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1억 903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두 기업의 사외이사 근무로 최 후보자는 총 2억 1,703만 원의 수입을 거뒀다.

민주당은 최 후보가 기재부 출신 이력을 이용해 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해 수입을 거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 후보가 이른바 ‘모피아’ 인사라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오영주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세금 체납 의혹이 불거졌다. 오 후보자가 남편과 함께 공동 보유한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은평세무서는 2021년 8월 오 후보자 남편 장 모 씨의 아파트 지분에 대해 압류 설정을 했다.

장 씨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가 걸린 것으로 보인다. 압류는 이듬해인 2022년 2월 해제됐다.

오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야 뒤늦게 세금을 ‘지각 납부’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2022년도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지난 5월 말까지였으나, 오 후보자는 장관 후보로 지명된 다음 날인 12월 5일과 6일에야 2022년도분 종합소득세 약 22만 원을 납부했다.

김두관 의원은 세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각 “폭력과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유한 사람”, “대한민국 경제를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적절한 처신을 해왔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 “고위 공직자 후보자로서 올바른 인사인지 의문인 사람”이라며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세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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