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및 과기특위, 천막 농성 돌입

민주당 과방위원회 위원(조승래, 이정문, 고민정, 정필모, 박찬대)과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아래 위원회) 일동은 12월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개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위원회 일동은 “여야가 오는 2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위원회 일동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R&D 예산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힌 지 166일, 무려 5조 2천억원의 예산이 밀실에서 불법·졸속으로 삭감된 지 104일이 흘렀다”라며 “그동안 연구실을 지켜야 할 연구자들은 길바닥에 나와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대학생, 대학원생들은 “미래를 삭감당했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절규했다”라고 밝혔다.

위원회 일동은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회의실 밖에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더니 회의실 문이 닫히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삭감을 고수한다”라고 꼬집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가 대책인 공허한 여론공작과 시간 끌기만 반복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위원회 일동은 “우리의 천막이 예산안 협의를 위해 이곳을 드나드는 여야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양심에 경종을 울리기를, 잠시나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렇게 난도질해도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 관문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위원회 일동은 “불법·졸속·밀실로 점철된 예산안 수립 과정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야말로, 사태 해결의 첫걸음이자, 가장 기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위원회 일동은 “삭감된 예산을 국회에서 복구하더라도, 과학기술자들의 무너진 자존심은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없이는 복구할 수 없다”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과기정통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위원회 일동은 “정부 여당은 연구비 삭감을 철회하고 R&D 예산을 복원하는 데 협조하기를 바란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졸속·밀실 R&D 예산 삭감에 대해 사과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을 경질하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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