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수정안도 준비, 협상은 하겠지만 마냥 기다리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거부권을 오남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노조법은 민생 관련 법안이다”라며 “대통령께서 오만과 독선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선택을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방송법 역시 언론의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에 일부 보도 채널을 민영화하는 것을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다. 매우 잘못됐다”. 이러한 행동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도 “매우 바쁘다”라며 “11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 동의안 5건, 결의안 3건, 인구 위기 특위, 기후 위기 특위, 첨단 전략산업 특위 등 연장 건이 3건 있다”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1월 30일에 안건이 확정되기 때문에 (본회의) 개최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현재 법사위와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률 432건이 계류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법사위에서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50건 정도가 가능하다면 7일에서 8일 정도를 꼬박 해야만 처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인해서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이런 행동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법사위원장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이런 꼼수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불과 예산안 심사 기한이 예결위 심사 기한이 11월 30일까지 이틀 남았고, 법정기한도 이번 주 내로 말 종료된다”라며 “신속하게 예산안 심사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가 가진 헌법적 권리 심사 동의권을 저는 충분히 활용하겠다”라며 “ 이미 예결위 간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당의 자체 예산 수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정부하고 협상은 하겠지만 마냥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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