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예산안 심사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이 서민의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될 예산 심사 논의를 막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11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가계 살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결과다.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민 다수의 삶이 어려워졌고,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소득 하위계층들의 어려움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예산 증액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라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확대, 청년 월세도 특별지원, 지역화폐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골목 경제·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정부·여당의 본래 의무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열심히 예산 심사에 나서고 야당이 반대하거나 심사 지연하는 것이 통상 적인 모습일 수 있다”라며 “정부·여당이 오히려 심사를 사실상 회피하고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서 국민께서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직시하시기를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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