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공천 제도 혁신으로 총선 승리를!”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11월 27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향후 민주당이 27일 정한 대의원 투표 비율 축소를 넘어 완전 폐지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며 이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대의원 대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이 약 65대 1이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아래 혁신회의)는 “이런 비율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와 동떨어져 있다”라며 “무려 35년 전, 6월 항쟁 당시 현재 민주당 기득 세대인 86세대가 주장한 직선제 개헌의 핵심은 1인 1표제였다”라고 꼬집었다.

혁신회의는 “당무위 결정은 별도의 대의원 투표권에 대한 폐지를 제안한 김은경 혁신안보다 후퇴하여 대의원 대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했다”라며 “이는 당내 반대 의견과의 타협안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혁신회의는 “대의원 제도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이다. 대의민주주의는 대표하는 자들의 숙의와 협의를 통한 결정을 본질로 한다”라며 “대의원제는 평소 당내 민주적 의사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전당대회 등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만 현역 의원의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라고 비판했다.

혁신회의는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대부분 그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유독 현역의원들의 반대가 심한 것은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라며 “현행 대의원제도는 ‘정당 민주주의’가 아닌 ‘의원 중심제’를 강화하는 비민주적 제도이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혁신회의은 “혁신이라는 이름은 민주주의적 가치와 함께 할 때만 그 의미가 있다. 민주가 없는 혁신은 혁신이 아니라 막무가내 우기기에 불과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원칙과 상식은 민주주의라는 가치에서만 유의미하다”라며 “일각의 주장처럼 민주주의적 가치는 총선 이후라는 사소한 이유로 연기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혁신회의는 “1인 1표라는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부인하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국민들은 대대적인 물갈이를 원한다”라며 10가지 공천 혁신안은 제시했다.

혁신회의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10가지 혁신안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 공천 제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공천 반영 효과 강화 ▲공직 후보자 추천 심사 시 윤리 심사 강화 ▲선거인단에 대한 경선 후보자 정보 제공 기회 확대 ▲3인 경선 선거구 결선 투표 의무화 ▲경선 시 모바일 투표 도입 ▲정치신인의 도전 기회 확대 ▲경선 방법의 다양화 ▲정치신인에게 당원 접근권 보장 ▲징계 경력 등 정보 공개 등이다.

혁신회의는 “현재에 안주하는 혁신은 없다”라며 “뼈와 살을 도려내는 희생과 용기만이 혁신이라는 이름에 걸맞으며,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진정한 혁신의 길을 당부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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