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의 신속한 통과가 절실하다”

2024년도 예산안이 시한을 넘기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서로 내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반도체 수출 무역수지가 모두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2월 이후 21개월 만이다”라며 “아직 조심스럽긴 하지만 무역협회는 내년 수출이. 올해 대비 7.9% 증가한 6,8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라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12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무역의 날 60주년 기념일에 즈음해서 우리 경제에 희소식이 있다”라며 “반도체 컴퓨터 철강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 등 13대 주력 품목의 수출도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그런 만큼 내년도 예산안 통과 무엇보다 시급하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이 담긴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이유다”라며 “시동이 걸린 수출 증가에 가속이 붙도록 뒷받침하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 산업과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들이 제때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예산에 신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그럼에도 민주당은 예산안처리 본회의를 비리 방탄 본회의로 오염시키면서까지 올해도 예산안처리 법정기한 또다시 어겼다”라며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위반하는 사례가 아무렇지도 않게 매년 반복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예산안 신속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국가 예산은 이재명 대표 자신의 쌈짓돈, 민주당의 홍보예산 아니다. 시장원리에 반하는 이재명표 생색내기 사업을 억지로 관철하기 위한 것에 민주당이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대표는 “덧붙여 중국 통관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수 수출을 막으면서 2년 전 겪었던 요소수 대란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정확한 상황 파악을 물론이고 공급 원활화를 위한 대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기를 바란다”라며 “산업 현장에서 질소산화물 재고와 국민의 경유차 운행에 필요한 품목이니만큼 비상한 마음으로 대책을 강구 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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