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중단없는 추진 필요”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을 결사반대한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중우 비대위원장은 12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추진을 시사하고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조건부 수용을 시사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며 “고용 형태, 고용 인력의 숫자 차이로 산업안전 시스템이 달라지는 세상은 결코 정상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사라져 버린 정상을 되찾고,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명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중단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대통령실 창고에 놓고 반환을 위해 보관하고 있다’는 변명을 있는 그대로 믿을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부터 대통령 처남의 문서위조, 대통령 장모의 사문서위조까지, 대통령 인척 리스크가 이 정도로 터졌으면 대통령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겠다’,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하겠다’는 이야기라도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꼬집었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더욱이 이번 명품 가방 사건은 대통령 취임 이후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한다”라면서 “현재 검찰의 태도로는 대통령 배우자와 인척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적어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 이상 지체할 명분이 윤석열 정부에는 없다”라고 날을 세우고 “아울러 이번 명품가방 수수 논란으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50억 특검법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의 처리 필요성을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만약 윤석열 정부가 쌍특검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해치는 세력이 누구인지 역사가 똑똑히 기록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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