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포기, 경제 포기 인사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2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 앞서 12월 1일 제주 서귀포 표선에서 발생한 창고 화재 진압하다 순직한 임성철 소방장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이어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단행한 대통령실 개각에 대해 “민생 포기, 경제 포기 인사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 후보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과 내용에 있어서 최악의 개각이다”라며 이같이 직격탄을 날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며 “특히 경제부처 관련된 장관들은 최근의 경기침체와 민생위기를 놓고 책임을 지고 경질해야 할 인사들을 도리어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겠다고 그 자리를 깔아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라며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렇게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경제위기, 민생위기를 나 몰라라 하는 정권은 처음 봤다”라며 “특히 경기침체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내년 경제위기설까지 나오는 마당에 대통령께서 경제 관련 내각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후임자로 임명되신 분들의 대부분이 경력상 의아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되신 (오영주 외교 2차관)분 같은 경우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며 “외교관으로 오래된 커리어는 있지만 과연 지금 중소기업의 현실, 대한민국 경제 현실에 대해서 얼마큼 이해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능력과 도덕성 문제를 엄격하게 따지겠다”라며
“이런 잘못된 장관급 인사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윤석열 정부의 자성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10월 전 산업생산이 3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하는 등 생산소비 투자가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들쑥날쑥한 지표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한국은행은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했다. 고금리, 고물가, 가계부채 관리와 경제성장률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고육지책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은은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올해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도 기존 예상보다 낮춰서 발표했다”라고 지적하고 “반면 물가는 올해와 내년 모두 이전 예측보다 더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장은 안 되고 물가는 올라간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OECD 또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낮추고 물가 상승률은 높여서 발표했다. 올해 세계 경제가 2.9% 성장하는데 한국은 1.4% 성장하는 데 그친다고 한다. 한국은행은 현 금리에 장기간 유지를 넘어 인상 가능성까지 내비쳤다”라면서 “고물가 장기화와 경제 불확실성 증가 우려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가계부채와 고물가 등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어려운 계층을 도와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았다”라며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민생 대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모르쇠하고 역행하고 있고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표는 “예산이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도 협상을 회피하면서 민생 파탄, 국민 방치 예산을 고집하고 있다.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과 야당, 그리고 중앙은행의 호소까지 외면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예산을 만드는 데 협조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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