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예산안 합의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 동네 초등 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라며 “돌봄 전담사, 그리고 돌봄 보안관을 배치해서 안전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이 협력해서 육아 돌봄, 그리고 개인의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학교의 부담을 전가를 해서 업무 과중을 야기했고 이것 때문에 정규 교육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이다”라며 “돌봄센터와 학교 어디든 그리고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겠다. 시범 사업 관련해서 내년 예산 165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라며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함께 나설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전세 사기 피해보상과 관련해 “전세 사기와 관련한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국토부와 집권여당이 계속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말만 하고 있을 뿐이고 보증금 선반환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라며 “6개월 동안 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것도 한 건도 없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이 특별법 통과를 끝까지 챙길 것이다. 그동안 총 9번의 간담회를 갖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며 “오늘 소위가 있지만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으로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과 오찬 후 여당 브리핑 내용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구해 나가기로 했다”라는 말을 인용하고 “우선 그동안 파탄 지경인 민생을 외면한 채 독선과 오만으로 야당과 국민을 무시해 왔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이해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러나 여전히 말뿐이다. 말로는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말따로 행동따로인 예산을 바로잡는 것이 야당 협조를 구하는 시작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학기술, 청년, 취약계층 지방시대를 강조했지만 예산안은 이와는 정반대다”라고 지적하고 “R&D 예산 역대 최대 규모로 삭감,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4,200억원,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2,400억원, 희귀질환자 지원은 134억원을 삭감했다”라며 말따로 행동따로를 거듭 꼬집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사업은 폐지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은 하나도 편성하지 않았다”라며 “청년 사다리는 걷어차고 취약계층과 지역이 내미는 손을 뿌리치는 비정한 예산을 내놓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투자 유치가 아닌 거액의 투자 유치로 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세계를 누비며 90여 개국 정상을 만나 세일즈 외교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면 말따로 행동따로가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인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표는 “이제부터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잘못을 숨기고 엉터리 예산을 밀어붙이겠다는 자기들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거라면 단념하기 바란다”라며 “정기국회 내에 국민을 위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한 민생 미래 예산안의 보다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언행 일체를 통해 국민 신뢰도 멀어질 수 있는 유일한 일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라며 “정부여당과 합의가 안 되면 당이 준비한 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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