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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교육부와 정부는 생색, 실질적 책임은 지방에 전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 교과부는 지난 6일 한국일보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놨다. 골자는 각 교육청의 기준재정 수입액 대비 기준재정 수요액을 고려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교부(예정)했고 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해 산정했다는 것이다. 기준재정 수입액을 계산할 때 2012-12-10 10:15:45
[칼럼]공직선거법에 따라 진행되는 TV토론회 3회중 1회를......
제18대 대통령선출을 위한 선거운동 과정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보여 왔다. 대통령 후보간의 상호토론이 유난히 적었던 것이다. 문재인, 안철수의 단일화 후보 양자 간의 단 한차례 토론이 있었을 뿐이다. 우여곡절 끝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3회의 토론중 2012-12-06 07:51:03
[칼럼]서울특별시 예산안을 반대하며.....
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해 반대한다. 시는 시장이 진정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시민께 보여 줄 수 있도록 예결위와 적극 협의하여 예산안을 상당부분 다시 짜야한다고 본다. 2012-12-04 14:21:35
[칼럼]한그릇 잔치밥이 절실한 곳에 감동이 있다
대선이 눈앞이다. 누구에게는 승부무대고 누구에게는 잔치고 누구에게는 가십거리고 또 누구에게는 싸움판이다. 같은 대선인데도 입장에 따라 처지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진다. 양 당 후보와 관계자들은 승부무대다. 대선특수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누가되던 2012-12-03 06:07:59
[칼럼]진실, 성적만능주의의 사고틀을 바꿔야 한다
조선일보는 2012년 11월 30일 사회면에「年2억 들인 혁신학교 성적, 주변 학교보다 부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기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국가 수준 초·중·고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전국 73개 혁신학교(중․고교)의 성적 향상도가 과목 2012-12-01 09:05:11
[칼럼]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67주년을 보내면서
지난 23일이 임시정부가 환국한지 67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북 삼성병원 내에 있는 경교장 복원현장에는 조촐한 환국행사가 열렸다. 임시정부의 환국일이 역사의 기록만으로 남아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헌법전문에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겠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2012-11-26 21:29:56
[칼럼]"루비콘의 강은 건넜다."
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2차 회동을 가졌다. 5일 동안은 안철수 후보 측의 보이콧으로 단일화 협상이 중단 되었지만 11월 18일 민주통합당 지도부 사퇴 선언과 단일화 방식을 안철수 후보에게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기자회견을 문재인 후보가 가짐으로써 안철 2012-11-19 20:36:37
[칼럼]주유소에서 사라진 '난방용 등유' 그 이유가!
유류난방과 전기난방의 고민은 대세가 이미 정해져 있다. 하지만 전기수급관련 고민이 한전의 주 역할이긴 하지만 한전이라고 해서 전기에너지를 무한정 생산해 낼 수는 없지 않는가. 물론 전기는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가장 깔끔하다. 일단 냄새도 나지 않고 전기선만 2012-11-18 06:15:42
[칼럼]만년꼴찌 '우리은행 여자농구팀' 대변신
중학생 아들이 딴 짓만 하고 공부는 안한다. 성적은 당연히 꼴찌다. 부모들도 잔소리하기에 지쳤다. 그냥 내동댕이쳤다. 고등학교를 말썽없이 졸업하기만 바랬다. 성품은 착하니 비뚤어지지 않은 것만도 고마울 뿐이었다. 대학은 포기하고 군대 다녀온 후 기술을 배워 2012-11-15 05:38:08
[칼럼]"안철수 현상을 직접 겪으면서 보이는 국민들의 반응과 향후 야
지난해부터 국내에서는 "안철수 현상" 프레임이 나왔다. 기성정치권에 대한 반발에서 나왔고 10. 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야권단일화 후보" 경선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에게 승리를 하고 야권단일화 최종후보가 되었다. 조직력을 갖춘 민주 2012-11-14 16:05:01
[칼럼]TV토론 없는 대통령선거?
대선이 36일 남았다. 세 후보들의 정책 및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 있다. 바로 "후보들의 토론"이다. 정말 궁금하다. 토론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 이번주가 지나가면 11월 중순에 접한다. 9월 달에는 18대 대통령 선거 삼 2012-11-13 16:37:10
[칼럼] "20대 젊은층들의 가장 큰 바램은 일자리 창출이다"
예전에는 이러한 속설이 있었다. "4년제 대학만 나오면 취업은 그냥 된다." 라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국내경제의 최대의 위기인 IMF를 맞이하게 되었다. IMF기간 동안은 해직 및 비정규직의 창출, 회사 부도등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자 2012-11-13 09:22:33
정치권이 기득권 내려 놓아야 다른 분야도
한 시민단체가 정책제안서를 대선 후보 진영에 전달한 소감을 알려왔다. 가장 반응이 느린 곳이 문재인 후보진영이고 가장 반응이 빠른 곳이 안철수 후보진영이라고 하였다. 중간 자리가 박근혜 후보진영이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면 반응 속도는 같아 2012-11-10 10:16:35
[칼럼]'베트남참전' 유공자 예우문제 이제는 숙고해야!
열심히 일했는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누구나 화가 나게 마련. 서운한 마음이 지나치면 돌출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베트남전쟁 고엽제 피해자가 차를 몰고 청와대로 돌진하는 소동이 벌어진 것도 같은 이유라 할 것이다. '열악한 유공자 대우에 항의 하겠다' 2012-11-08 06:39:16
[칼럼]'6일 文, 安 회동', 11월달은 가장 중요한 시기
국민들이 염원하던 文,安 두 후보가 야권단일화 회동을 하였다. 야권의 후보단일화 논의와 맞물려 18대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정치 쇄신" 경쟁이 뜨겁다. 18대 대선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낳은 "안철수 현상"으로 정치개혁이 화두가 됐다. 6일날 文, 2012-11-07 11: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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