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부터 진행될 예정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증액에 대한 심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부적절하게 편성된 낭비성 예산을 걸러내고 원칙과 기준 없이 삭감된 R&D 예산, 새만금 예산 등을 바로잡아 민생과 미래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IMF 사태에 비견될 만큼 어렵다”라고 지적하고 “여기저기서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성장률, 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상저하고’에 이은 정부의 ‘10월 물가 안정론’은 또 빗나갔다. 미국과 유럽 물가는 떨어지는데 한국만 3개월 연속 오름세다”라며 “정부의 예산안은 경제·민생 위기에 놓인 국민에게 무엇이 더 우선인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엉터리 예산안에는 원칙과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오로지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생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야당이 이를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라며 “지역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 민주당의 R&D 예산 복원 요구에는 회의 소집 거부 등 헌법이 규정하고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심의권까지 망각하고 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초부자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를 더 이상 고집하지 말라”라며 “회의 보이콧이 아니라 민생 예산, 미래 예산의 과감한 조정과 결단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예산안 심사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라며 "국민이 원칙이고 민생이 기준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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