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횡포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심사가 정상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라며 “이유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마치 자기들에게 예산편성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문체위 등 6개 위원회는 민주당의 일방 통과, 과방위의 경우 예산 소위에서 민주당의 일방 처리가 있었다”라며 “국방위, 여가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파행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헌법 57조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행안위에서 지역화폐 예산 7,053억, 국토위에서 청년 패스 예산 2,923억 등 정부 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라며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다”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에서 나눠 먹기식 비효율을 제거하고 우리의 과학기술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과감한 R&D 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라며 “정부의 R&D 예산 구조조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또 미래 예산을 만들겠다더니 분풀이 칼질로 미래의 싹을 싹둑 자르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라며 “자기들 요구가 막힌다고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에게 분풀이를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공직자에 대한 탄핵 협박을 매일 하는 것도 모자라, 입법 폭주에 예산 폭주까지 하는 정당이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라며 “우리 국민이 민주당의 이러한 횡포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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