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릿세를 뜯을 게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거둬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득의 공평한 분배, 자원과 기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누가 어떤 기회를 가질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바로 법과 제도일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횡재세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아니지만 대다수 국민의 고통을 기회로 얻은 일부의 이익을 모두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서구 선진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횡재세다”라며 “이 횡재세는 다른 나라들도 다 도입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1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군가가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의 기회를 이용해서 많은 이익을 얻기도 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 그리고 이번 경제 위기 상태에서 이 위기 덕분에 특별한, 과도한 이익을 얻는 영역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대표적인 게 금융,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일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고금리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고에너지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라며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자릿세하고 세금의 차이를 아느냐”라고 묻고 “내용은 어찌 보면 똑같다. 똑같은 자리에서 영업하는데 힘센 사람이 대가라고 뜯어간다. 그걸 보통 자릿세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리는 혜택 일부를 모두를 위해 쓰자고 합의를 거쳐서 제도를 만들면 그게 바로 세금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그런데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취하는 태도들이 약간은 이 법과 제도에서 어긋나 있는 것 같다”라며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20일에도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놓고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면서 부담금을 좀 내라는 식의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끝으로 “이게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게 직권남용이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 협의에 신속하게 나서주시길 바란다”라며 “자릿세를 뜯을 게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거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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