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일 군사합의 전체를 무효화 하는 방안까지 정부 함께 숙고할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연평도 포격 도발 13주기를 맞은 23일, 당시 전사한 하사와 일병의 명복을 빌고 민간인 희생자에게도 추모의 마음을 표했다.

김기현 대표는 11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북한의 도발은 일상이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지난 민주당 정권이 정치 선전용으로 악용한 평화 쇼라는 포장지를 벗겨내자, 김정은이 그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핵 개발과 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진행해 왔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대표는 이어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고 잠수함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소형 핵탄두로 보이는 물체를 공개하기도 했다”라며 “엊그제 밤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것을 발사했고, 어젯밤에도 북한은 동해 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쐈다”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그러면서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지 조각에 불가하다. 9.19 군사합의가 그렇다”라며 “채택 당시에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기울어진 합의라는 문제가 있었던 그 합의서를 신줏단지 받들 듯 애지중지하면서 우리만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22일 정부가 내린 9.19 군사합의 1조 사망에 대한 일시 효력 정지 조치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다”라며 “북한은 이미 조직적으로 반복적으로 위반을 일삼아 왔다”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를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런 최상의 자유 조치를 두고 속전속결이라 비판한다. 수명이 다한 편향적 합의서를 붙들고서 여전히 그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안전핀이라고 생각하겠다는 민주당의 정신 승리는 이제, 그만 버려도 되지 않나 싶다”라며 “북한의 수뇌부가 군사도발에 제정을 탕진하는 탓에 북한 주민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중도 받지 못하고 배고픔까지 호소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다”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은 독재자 김정은의 심기가 경호에만 급급할 뿐이고 북한 주민의 인권은 외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어제 국회 외통이 법안소위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규탄 결의안이 민주당의 방해로 끝내 채택되지 못했다”라며 “국제사회에 많은 나라들이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데도 정작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9.19일 군사합의 전체를 무효화 하는 방안까지 정부 함께 숙고할 것이다”라며 “어제 무산된 탈북자 강제 북송 규탄 결의안에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협조해 달라고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탈북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민주당이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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