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껍게 지원해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평화의 가치는 남이든 북이든 모두에게 중요하다”라며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11월 24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에 대해서 정부가 9·19 효력 정지로 맞서고, 또 북한은 파기 선언으로 대응하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야말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의 군사기술 제공 덕분이라고 한다”라며 “러시아가 종전과 태도를 바꿔서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게 된 것은 이번 우리 정부의 대러시아 적대 정책, 적대 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의 제1 목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라며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그야말로 조각사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쟁 위협을 높이는 강 대 강 일변도의 무책임한 정책, 재고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소환하고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말했으면 지켜야 한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앞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이 짓눌리고 있고 대출 돌려막기로도 견디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역대 최대라고 본다”라며 “연체액이 무려 13조 2,000억원, 연체율도 사상 최대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들의 삶도 최악이다”라며 “3고 복합 위기에 더해서 이제는 에너지 요금 급등 때문에 민생고가 지난해부터 이미 예견된 대로 심각한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책을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만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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