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그저 남 탓, 전 정부 탓 책임지는 자세 아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종례에 보기 어려운 특징 중 하나가 정부 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라며 “그중에 하나는 입법에 대한 정부의 아주 일관된 거부권 행사인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11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생 예산 증액을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국민의힘이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야당은 예산안 심사를 촉구하는데 정부 여당이 회피하는 일도 다반사다”라며 “참으로 보기 드문 현상인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5대 미래 예산, 5대 생활 예산을 반드시 관찰하도록 하겠다”라며 “이번 정부 여당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남 탓을 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 행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말 그 권력조차도 무소불위로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을 한다.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라며 “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일을 못 하거나 또 일을 잘못했으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지 그저 남 탓, 전 정부 탓 이렇게 해서야 책임지는 자세를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사례로 이번에 발생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꼽고 “이에 따라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봤느냐”라며 “역시 특이한 것은 남 탓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라고 꼬집고 “이번 사태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 대통령께서도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대해서 정부의 공직자들의 안이함과 유능함, 그리고 이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 사과하시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끝으로 “남 탓하기보다는 내 탓이오 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생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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