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을 대거 옮겨놓고 사용...”

민주당 특수활동비 TF 위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는 14개 부처의 특활비 내용을 엄중히 공개하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특수활동비 TF 위원 일동(아래 위원 일동)은 11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소명도 없이 특수활동비를 사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위원 일동은 “민주당은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특활비를 편성한 14개 부처에 사용 내역을 요구했으나, 예산 소위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검찰을 비롯한 대다수 기관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특활비는 국민적 불신을 받는 예산 항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혈세 1,237억원을 특활비로 편성한 만큼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국회 등에서 더 철저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 일동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 기밀성을 앞세워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해 온 점을 꼬집고 “시민단체의 정보 공개 소송으로 밝혀진 오남용 사례는 충격적이다”라며 “지금처럼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을 때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한 소명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위원 일동은 “명절 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전 몰아쓰기, 격려금, 포상금, 비수사부서 지급 등은 물론, 심지어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 비용, 국정감사 격려금 등에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라며 “대검찰청의 경우 기밀성이 높은 수사가 ‘집행 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을 대거 옮겨놓고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위원 일동은 “그뿐만 아니라 총 65개 중 55개 검찰청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특활비 예산 잔액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고 이듬해에 돌려 사용했다”라며 “이런 식으로 검찰의 일부 자료만 분석해 파악한 금액이 총 2억7천만원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위원 일동은 “이처럼 검찰 특활비의 숱한 부정 사용과 오남용 사례가 만천하에 공개됐음에도, 검찰은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민혈세 80억원을 특활비로 요구하고 나섰다”라며 “장보기 무섭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물가에 서민들은 허덕이고 있다. 그런데 긴축재정과 민생 예산 삭감으로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정부가 권력기관 예산 사수에 나서겠다니 부끄럽지도 않은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위원 일동은 “민주당은 예산 국회에서 이들 기관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윤석열 정부는 특활비 논란이 더는 제기되지 않도록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 내용을 엄정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위원 일동은 “이에 협조하지 않을 시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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