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무실 '학교보건법', 교육은 환경이 중요!
  • 입력날짜 2012-11-04 05: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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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한 초등학교. 학기중인 아이들이 등교하기 바쁘다. 양손에는 준비물로 보이는 주머니를 들고 학교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상황은 많이 달라 진다. 초등학교 주변은 술집과 유흥주점, 키스방 등의 네온사인 때문에 눈이 부실 정도이다. 초등학교 바로 옆 시장의 상권이 성장 및 확대 되면서 초등학교 근처까지 번져 버린 것이 그 이유이다.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군의 어머니는 “학교 근처가 대부분은 술집이나 젊은 애들 춤추는 곳인데 애들이 무엇을 배우고 자라겠어요? 또 가끔씩 이른 아침까지 술에 취한 사람들이 돌아다니기도 해요” 라며 걱정 했다.

이는 비단 논현동의 문제만이 아니다. 서울 종로구 소재 초등학교 앞에는 모텔이 버젓이 영업을 하기도 하고 한 여중 앞에는 유흥가가 펼쳐져 있는 진풍경도 보인다. 이에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은 최근 늘어나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하여 그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현재 학교보건법에는 학교 근처 200m에는 술집이나, 유흥가가 자리 잡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이법은 유명무실 하게 된지 오래 되었다. 교육과학기술연구회의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된 유해업소(술집, 유흥주점, 노래방, 각종 숙박시설)는 약 4만 1545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6월기준).

사실상 업주가 원하면 얼마든지 장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맹모 삼천지교’ 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며 자라나며 꿈꿔야 될 아이들에게 이러한 비상식적인 환경은 탈선을 부추기고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

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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