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산율 초비상, 서울시가 마련한 특단의 정책은?

이성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 담당관(아래 과장)은 6일 시민 맞춤 정책 솔루션 TBS TV 생방송 ‘서울라이트’에 출연해 서울시 저출생 극복 정책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자세히 소개했다.

이성은 과정의 설명에 의하면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와 일·생활 균형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지원하는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크게 탄생 응원과 육아 응원으로 나누어진다.

탄생 응원은 예비 양육자 지원과 임산부 지원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육아 응원은 돌봄․주거 인프라와 양육 친화 일·환경 지원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17개 시도 합계 출산율 0.72명 중 서울 0.5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저출생 문제는 심각하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 대책을 강구하고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올해 맞벌이, 출산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총 100억 원을 투입해 연간 1만 명 규모로 ‘서울형 아이돌봄’을 지원하고 그중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드린다.

이성은 과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소득제한(중위 150%) 없이 더 많은 가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위원회와 소득 기준 폐지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둘째가 태어난 경우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도 새롭게 시작해서 다자녀 가정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자 했다”라고 덧붙였다.서울 출산율 0.55명, 전국에서 가장 낮아
서울 출산율 초비상, 서울시가 마련한 특단의 정책은?

이성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 담당관(아래 과장)은 6일 시민 맞춤 정책 솔루션 TBS TV 생방송 ‘서울라이트’에 출연해 서울시 저출생 극복 정책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자세히 소개했다.

이성은 과정의 설명에 의하면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와 일·생활 균형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크게 탄생 응원과 육아 응원으로 나누어진다.

탄생 응원은 예비 양육자 지원과 임산부 지원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육아 응원은 돌봄․주거 인프라와 양육 친화 일·환경 지원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17개 시도 합계 출산율 0.72명 중 서울 0.5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저출생 문제는 심각하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 대책을 강구하고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올해 맞벌이, 출산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총 100억 원을 투입해 연간 1만 명 규모로 ‘서울형 아이돌봄’을 지원하고 그중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드린다.

이성은 과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소득제한(중위 150%) 없이 더 많은 가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위원회와 소득 기준 폐지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둘째가 태어난 경우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도 새롭게 시작해서 다자녀 가정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자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성은 과장은 더불어 “양육 친화 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재택근무, 출산축하금 같은 출산·양육 친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탄생 응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은 과장은 “이처럼 출산·양육 친화 제도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만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회사의 규모나 형편에 맞춰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라며 “사회적인 분위기과 인식 개선과 더불어 기업들의 참여도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저출생은 사회구조적 문제로 정부와 기업, 시민이 모두 협력해야 하며, 양육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기업은 일·생활 균형을 장려하는 제도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 정부 역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지금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이성은 과장은 더불어 “양육 친화 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재택근무, 출산축하금 같은 출산·양육 친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탄생 응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은 과장은 “이처럼 출산·양육 친화 제도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만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회사의 규모나 형편에 맞춰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라며 “사회적인 분위기와 인식 개선과 더불어 기업들의 참여도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저출생은 사회구조적 문제로 정부와 기업, 시민이 모두 협력해야 하며, 양육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기업은 일·생활 균형을 장려하는 제도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 정부 역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지금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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