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야당의 주도록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민주당이 충성심과 결집력이 높은 집단의 표를 소거하기 위해 거대 귀족노조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11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그 법률이 그렇게도 필요하고 중요했다면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 내내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야당이 되자 갑자기 날치기까지 동원해 입법을 강행한 속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며 이같이 비판햇다.

김기현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해 민노총의 노영방송 영구화 법률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기까지 했다”라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위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라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따로 있다.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되고,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법안이 상당수 있다”라며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일몰의 추가 연장을 당장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그러면서 “올해 말로 끝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제한을 대폭 해소하고, 신규화학물질의 수입과 제조, 등록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들도 대폭 손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산업현장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조속한 처리가 꼭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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