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업 때리기...총선에서 서민의 표를 좀 모아보겠다는 뜻”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또다시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의 표를 좀 모아보겠다는 뜻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24%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3천억 원 초과에서 2백억 원 초과로 바뀌게 되면 최고세율 대상 기업은 현행 152개에서 2,052개로 무려 1,900개나 늘어나게 된다”라고 밝히고 “이 경우 연간 3조 4천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그러나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서민이다”라며 “재정 포퓰리즘이 기업 경쟁력을 제물로 삼는 지경에까지 이르면 그다음에 국가 경제가 다다를 지점은 날개 없는 추락이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처럼 대기업 표적 증세에 나서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허구적이어서 기업의 투자 증가로 연결되지 않으니, 기업으로부터 다시 세금을 더 걷어 세수 결손이라도 메우자는 것이다”라며 “세금을 인하해 줬는데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니 도로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참으로 유아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다. 한마디로 수권 정당의 자격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세수 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의 날개를 꺾을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어서 세금을 더 내도록 더 큰 날개를 달아줘야 할 것이다”라며 “민주당이 재정건전성이 걱정된다면 기업을 괴롭히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보다 항구적인 대책인 재정준칙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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