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도입,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미루고 있다”라며 “탄핵안 철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의 지연을 노리는 것인지 뚜렷한 이유 없이 인준에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1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법원이든 헌재든 단 하루의 공백도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대 수장의 공백이라는 완벽한 사법 공백이 벌써 일주일을 넘기고 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사법 공백이 계속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로 돌아간다”라며 “민주당은 모든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이종석 후보자 인준에 신속히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11월 14일 이른바 ‘횡재세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은행권에서 약 1조 9천억 원의 횡재세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민주당의 횡재세법 발의는 대중적 정서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다”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은행권의 추가 이익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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