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세에 뒤처지면 게도 우럭도 다 잃게 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복원과 재생에너지 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도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11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먼저 “지난달 간병비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대의 상승 폭인 9.3%가 늘었다고 한다”라며 “이제 국가가 국민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요양 간병 부담 없는 나라 만들겠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제가 드린 말이기도 하지만 모두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업이다”라며 “더는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되풀이하지 말고 국민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서 국민 고통을 덜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간병비로 한 달에 최대 500만원을 쓰는 수준이다”라며 “대부분의 가정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각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적 성장 경쟁에 대한민국도 보조를 맞춰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재생에너지 예산 확대 없이 RE100 달성도 우리 경제의 미래도 없다”라고 지적하고 “여당도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을 멈추고 새로운 성장의 문을 여는데 반드시 협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아울러 “지금처럼 이 상태 이 어렵고 경제가 나쁠 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투자를 해야 경제도 살고 미래도 열린다는 생각을 갖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외교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주변 외교 지형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며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관계가 해빙으로 향하고 일본 역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우리만 뒤처지면 그야말로 게도 우럭도 다 잃게 된다”라며 “진영 대결에 치우친 기존의 외교 노선을 신속하게 수정하고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국익 중심 외교로 전환하길”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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